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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 박홍근, 민주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혁파”
    박홍근, 민주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혁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11-26 16:55
  •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커다란 책임감...소상공인 어려움 덜겠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커다란 책임감...소상공인 어려움 덜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첫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임명된 이병권 제2차관은 14일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중기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 제2차관에 임명돼 커다란 책임
    2025-11-14 23:00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 한성숙 중기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국감]
    한성숙 중기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국감]
    “소상공인 전문 지식 있는 차관 오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전문차관’에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2025-10-14 16:19
  • [종합]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종합]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에서 여야가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 실종'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아 1일 출범한 기후부가 2주가 다 되도록 야당에 단 한 차례의 공식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10-14 14:12
  •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기후부 '신고식'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 놓고 여야 설전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에서 여야가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 실종'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아 1일 출범한 기후부가 2주가 다 되도록 야당에 단 한 차례의 공식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10-14 11:24
  •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 李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李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
    2025-09-30 16:51
  • 국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의 악몽…경쟁력 외면한 졸속개편”
    국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의 악몽…경쟁력 외면한 졸속개편”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정책 편향이 뚜렷한 졸속 개편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시즌2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원전 운영과 수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
    2025-09-30 15:35
  •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2025-09-30 14:17
  • 과기정통부, 부총리 체제 전환…AI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과기정통부, 부총리 체제 전환…AI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됨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
    2025-09-30 13:38
  • 국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입법폭거…필버 무력화는 민주주의 파괴“
    국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입법폭거…필버 무력화는 민주주의 파괴“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긴급청문회 강행과 정부의 검찰·정부조직 개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헌정 파괴적 입법폭거”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과 정체불명의 ‘인공지능(AI) 음성’ 수준의 유언비어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2025-09-30 09:51
  • “여의도만 오면 무릎이 닳네”…국감 기업인 줄소환에 재계 ‘한숨’
    “여의도만 오면 무릎이 닳네”…국감 기업인 줄소환에 재계 ‘한숨’
    정책 대신 기업 압박 관행 여전⋯계열사 문제도 총수 소환으로무작정 소환 자제 분위기지만⋯증인 채택 볼모로 지역구 민원 해결통상환경ㆍ관세정책 불확실에도⋯최근 야당 정부견제 수위높여 국감 시즌이 돌아오면서 또다시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대 그룹 총수급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줄줄이 불려 나오는 상황이다.
    2025-09-30 05:00
  •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2025-09-28 20:49
  • 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쟁점법안 합의 불발에 與野 필버·종결 표결 반복野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도 필리버스터 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토론 종결 요구가 사흘째 매일 반복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은 27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2025-09-27 06:00
  •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2025-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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