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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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불량식품 등 21만 건 적발⋯과태료·범칙금 58억원 부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2026-05-07 12:00
누군가는 슬픈 어린이날..."아동학대 막기 위한 국가차원 제도 필요"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26-05-04 14:25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에 삼성카드 추가⋯총 12개 앱으로 확대

앞으로 삼성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은 총 12개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3월 2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 접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인증 분

2026-05-03 12:00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2026-05-03 12:00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사회재난' 경험⋯취약계층은 자연재난·안전사고 경험률 높아

국민 10명 중 4명은 최근 5년간 사회재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재난 경험률과 안전사고 경험률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재난·사고 피해조사는 일반 국민과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2026-05-03 12:00
삼성SDS, 브리티웍스로 온AI 모바일 서비스 지원…정부 부처 공식 협업도구 선정

삼성SDS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Brity Works)’가 행정안정부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공식 협업 솔루션으로 선정돼 정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SDS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2026-04-30 14:13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한 장에 500만원까지 가능"

금융위,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기명식’ 판단본인 명의 신청·대상자 확인 거치면 500만원 한도 적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카드 한 장에 얼마까지 담을 수 있을까. 일반 선불카드라면 한도가 50만 원이지만 발급 대상자가 정해진 ‘기명식’ 선불카드라면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04-30 10:30
LG-KETI, ‘엑사원’으로 ‘연 1000만 건’ 이상 안전 신고 처리한다

엑사원 4.5, 행안부 ‘AI 안전신문고’ 두뇌로하루 3만9000건 이상 안전 신고엑사원이 분석해 핵심 정보 추출 LG AI연구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LG의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AI 안전신문고’ 1단계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시범 서비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폭증하는 신고 처리

2026-04-30 10:00
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2026-04-30 05:00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靑, 공직 혁신 '드라이브'…"5급 승진 패스트트랙·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

2026-04-29 14:52
"침수 지하차도, 내비가 먼저 알린다"⋯서울시, 실시간 통제정보 제공

서울시·행안부·경찰청·내비게이션사 협업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

2026-04-29 11:32
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 1차 지급대상 17% 신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 1차 지급대상자의 17%가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7일 24시 기준으로 55만2900명 피해지원금을 신청해 3160억원을 받았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 322만7785명이다. 지급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은 17%다.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인 이주

2026-04-28 11:00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개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2026-04-26 12:00
행안부, 재난관리자원센터 물품 비축 현황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북 완주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대형 재난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로 운영하는 비축 시설이다. 김 본부장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2026-04-23 17:00
수원특례시, 기초지자체 첫 AI 전담 국 신설…시민·행정·산업 3축 전략 가동

수원특례시가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局) 단위 인공지능(AI) 전담조직을 만들고, 시민생활과 행정·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3축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부가 선언한 'AI 기본사회'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025년 10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하고,

2026-04-23 14:06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김민석 “차량용 요소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준비…전쟁 추경 속도”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2026-04-21 11:06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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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2026-05-07 06:00
고유가 피해지원금 246만여명 신청, 1조4013억 지급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200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24시 기준으로 246만6596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원금 1조4013억 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6만6625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이어 서울에서 41만4014명이, 부산이 22

2026-05-04 22:56
“요양시설 대신 내 집” 시니어주택이 필요한 이유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정책저널 61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주택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주거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루는 접근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65

2026-04-2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