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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2025-12-05 16:31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李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2025-12-05 16:24
李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6:00
李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돌며 부처 업무보고…“최초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총 2

2025-12-05 15:33
에이치라인·SK해운 본사, 부산으로 이전한다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두 해운사도 부산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선사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성익 SK해운 사장,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두 해운사는 이달

2025-12-05 15:29
[속보] 李대통령, 내주부터 세종·서울·부산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

[속보] 李대통령, 내주부터 세종·서울·부산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

2025-12-05 14:10
농업 기반 역사 70년 한눈에…농어촌공사, ‘생산기반 통계연보’ 발간

우리나라 농업생산 기반 구축의 변화를 집대성한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가 올해로 70번째를 맞아 발간됐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핵심 기반시설 현황을 총망라한 자료로,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수립에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일 ‘2024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국가 승인 통계로

2025-12-05 10:00
‘K콘텐츠ㆍ관광’ 예산 증가, 포바이포·덱스터 등 공간 비즈니스 기업 수주로 이어질까

내년도 K콘텐츠를 국가전략 산업급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예산이 크게 늘면서 관련 상장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많이 몰려 있는 산업 부문, 즉 정부의 예산 편성이 곧바로 기업의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콘텐츠 공간 비즈니스 기업들에 이목이 쏠린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문체부 부처 예산은

2025-12-05 08:01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시칠리아서 시작해 전역으로 확대외국인 휴양 목적 대부분, 거주 위한 정착 한계한국선 정부 주도로 빈집 거래 정책 시작 이탈리아에선 1유로(약 1700원)에 집을 구매할 수 있다. 10여 년 전 텅텅 빈 마을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어느 당직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1유로 주택 정책 덕분이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시작한

2025-12-05 05:00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李대통령 "체감 물가 높아 민생에 부담…정책 수단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2025-12-04 14:49
[BioS]셀비온, ‘225Ac-RPT’ 전립선암 비임상 “KDDF 과제선정”

셀비온(CellBion)은 4일 '2025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KDDF)' 신약개발 비임상 단계 지원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전이성 거세저항성전립선암(mCRPC)을 표적으로 하는 알파핵종(Ac-225) 이용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이다. 셀비온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단독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총 연구기간은 2025

2025-12-04 13:56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시장 불확실성 완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확정에 대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최종 확정 및 소급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효력 발생일을 2025년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은 "그간 양국 협상

2025-12-04 10:04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신공영, 주택 정책 수혜 기대에 上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한신공영, 천일고속, 대성산업 등 4개였다.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한신공영은 전 거래일 대비 30.00% 오른 1만1050원에 마감했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며 주택 공급 확대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2025-12-03 18:40
“혁신 스타트업을 방산 주역으로”…국방 분야 AX 위해 4개 부처 협력

중기부·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 개최한성숙 중기장관 “국방·첨단산업 융합 위해 방산 스타트업 육성”“민군 기술·정보 교류 추진도…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활용 지원”창진원, 국방 분야 진입장벽 해소·신규 창업 활성화 방안 준비 정부가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2025-12-03 14:58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2025-12-03 14:42
무단 결제 피해 확산…"1차 민원 통로" 카드사들 '선 조치' 부담 커지나 [이커머스 보안 쇼크]

이커머스 보안 사고, 금융권 리스크로 번져책임 소재 안갯속…카드사 부담 커질 가능성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지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사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카드사에 선 보상이나 결제대금 납부 유예 등 일정 부분 피해 분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5-1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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