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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기업당 최대 5.6억 지원⋯정부, 수출 1000만불 중소·중견 500곳 육성

2030년까지 코트라·무보 등 5개 기관 '원팀' 돼 전주기 패키지 지원K-뷰티·반도체 등 올해 첫 지원 대상 100개사 선정…1대1 전담 멘토 배정김정관 장관 "기업 수요 기민하게 대응…맞춤형 수출 지원체계 확고히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수출 1000만달러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5개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합동으로

2026-05-12 16:00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과기정통부, 기후부와 AIDC 전력 공급 위한 업무협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보

2026-05-12 15:30
정부, AI 기반 '제품안전망' 구축⋯해외직구 안전조사 2배 확대

12개 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 발표 AI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플랫폼 자율 관리 강화 급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가동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배 이상 늘리고, AI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

2026-05-12 14:00
국민성장펀드, 유망기업 발굴 협의체 가동…범부처·금융권 맞손

관계부처·민간 금융권 참여…첨단전략산업 유망기업 선제 발굴산은 중심 발굴체계 보완…현장 전문성 반영해 투자 후보 추천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부처별 산업 네트워크와 금융권의 투자 심사 역량을 결합해 첨단전략산업 유망기업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26-05-12 13:41
'AI 농업' GPU 32장 확보…데이터 전쟁 본격화한 '스마트 농업'

스마트농업 데이터 자동추출 서비스 과제 GPU 확보작물·기후·재배방식 제각각…농식품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노력" 농정당국이 농업 인공지능 전환(AX)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 AI 인프라 경쟁에서부터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처별 과제에 지원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3000장 가운데 농업 분야 확보 물량은 미미한

2026-05-12 13:33
정부, 댐·저수지 비워 10.4억톤 '숨은 물그릇' 확보⋯AI 홍수예보 가동

기후부,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댐 건설 없이 4조 예산 절감 효과 서울 강남 등 6개 구 대상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시범 도입 홍수 '심각' 단계 시 경고음 커진 '긴급재난문자'로 격상 발송 정부가 다가오는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전국 댐과 저수지를 사전 방류해 10억4000만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한다. 댐 건설 없이

2026-05-12 13:32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리터당 최대 280원⋯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26-05-12 10:39
박찬대 "GTX-D·E 국가철도망 반영"…인천 1시간 생활권 공약

GTX-D·E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경인선 지하화·제2경인선·인천3호선 신속 추진동서 5축·남북 6축 격자형 순환도로망 정비교통혼잡비용 4조 2800억…"시간 돌려드린다” "강남을 가도, 부산을 가도, 심지어 인천 안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교통의 현실을 깨겠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26-05-11 16:16
정부, '실손24' 연계율 매달 점검…하반기 80% 목표 속도전

현재 연계율 29% 그쳐…주요 EMR 업체 참여로 6월 52% 전망병의원 참여 인센티브 확대…네이버·토스와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계율이 29%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26-05-11 15:00
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2026-05-11 14:00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국토부, 구독서비스 실증 허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구독형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증특례

2026-05-11 14:00
교육부·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인재 키운다…1200억 지원

부산대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 협약·간담회 개최조선·해양 산업 연계…북극항로 대응 전문인재 육성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와 조선·해양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해양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1

2026-05-11 12:00
중기부, 곡성·거창 등 10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신규 사업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2026-05-11 12:00
18일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2026-05-11 11:00
"인도 시장 뚫으려면 韓 전용 산단·중간재 현지화 필수"

세계 5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핵심 중간재를 현지화하는 등 기존의 수출·공급망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2026-05-11 11:00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규제지역 분양 단지 43곳·2.5만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79점 고가점자와 84점 만점 당첨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청약 차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2026-05-11 10:00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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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생성형 AI 기반 ‘돌봄 플랫폼’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착수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인공지능(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복지돌봄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서지원 돌봄로봇 등 현장 사업의 분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

2026-05-11 06:00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