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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9차 최고가격 21일 발표…유가상승·민생부담 감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2026-08-20 08:17
교부금 55년 만에 대수술…내국세 20.79% 자동배분 사라진다

내년부터 성장률·학령인구 반영…교부금 80조원대 전망현행 산식과 20조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 온 연동 방식이 도입 55년 만인 내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

2026-08-20 08:08
글로벌 AI 경쟁은 ‘멀티모달’인데…독파모는 2차까지 LLM 평가

글로벌 AI 모델 경쟁이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로 이동했지만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는 대규모언어모델(LLM) 평가에만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프런티어 모델의 95%를 따라잡겠다던 독파모가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를

2026-08-19 17:19
한성숙 총리 “창업생태계 핵심은 연결”…재도전·민간투자 강화

창업생태계 핵심 과제 ‘도전·성장·지역’ 제시‘모두의 창업’ 2기 시작…청소년·대학·글로벌 리그 신설 한성숙 국무총리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창업가와 투자자, 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연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창업가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금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투자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2026-08-19 16:47
내각 곳곳 공석·교체설…2기 개각 시계 빨라지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2기 개각’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경제·민생 현안을 둘러싼 부담이 누적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당정청 진용을 재정비해 국정 운영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2026-08-19 16:18
"수출금융 생태계 훼손"⋯무보 노조, 정책금융 지방 이전 반발

산은·수은·기은 이어 무보 노조도 이전 반대 성명 발표 수도권 中企 수출 비중 63%…최대 수요처와 물리적 괴리 우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앞두고 부산시가 주요 정책금융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관련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노동조합 역시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2026-08-19 13:35
농촌에 건물부터 짓던 지원 바뀌나…‘주민 삶 중심’ 정책 전환 추진

시설 설치 위주 사업 한계 지적…기존 시설 활용·운영인력 지원 강화 제안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 사업도 생활권 중심 연계…정책과제 구체화 농어촌에 시설을 새로 짓고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던 정부 정책을 주민의 실제 생활과 지역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하고

2026-08-19 13:20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벤처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반도체가 ‘견인’

상반기 투자액 전년比 54.3% 증가…2022년 호황기 넘어AI·반도체·로보틱스 대형 투자 견인…펀드 결성도 8.4조원비수도권 투자 2배로…VC업계 “밸류·회수시장 변수”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가 8조9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I와 반도체, 로보틱스 등 딥테크 분야에 대규모 자금이 몰린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초기기

2026-08-19 11:30
유치해도 붙잡지 못했다…외국인 유학생 절반, 졸업 후 한국 떠나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②

[편집자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교육부, 법무부 연계 유학생 졸업 후

2026-08-19 06:00
산업은행 노조 “박상진 회장, 지방이전 반대 행동 나서라”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게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부에 직접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은행의 수장으로서 본점 이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 회장이 2025년

2026-08-18 17:34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이 대통령 "집값 폭등 가능성" 반박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해 오 시장 의견을 사실상 반박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시청에서 권영세 국민

2026-08-18 17:19
기후장관 "12차 전기본, 수요예측부터…'재검토' 기후댐 7곳 이달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늘어난 (전력)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분야별 토론회를 시작해 내달 국민과 전문가

2026-08-18 17:00
문체부, 2분기 우수 정책 소통 사례로 고용노동부ㆍ식약처 선정

고용부 노동절·식약처 마약 예방 소통 장·차관급 1위 차지전문가 및 4319명 온라인 국민 심사 거쳐 최종 순위 확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우수 홍보 사례를 발굴하는 2분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K)’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18일 48개 중앙행정기관 정책 소통 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4319명의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10개 우수 사

2026-08-18 15:29
정근식, 교부금 개편 절차 비판⋯“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우려 전달19일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논의 예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

2026-08-18 13:27
진화하는 AI 딥페이크 성범죄…성평등부, 법·제도 보완 나선다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현행 법·제도 점검에 나선다.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사각지대를 찾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법률·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

2026-08-18 12:00
독파모 2차 평가서 모티프 탈락...LG·SKT·업스테이지 '3파전'(종합)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 2차 단계평가 결과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다. 뒤늦게 합류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탈락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3개팀을 선정했다

2026-08-18 11:56
중기부, 경남 수해 전통시장 긴급 점검…전기·가스 복구 신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시설 복구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18일 거제 고현시장과 통영 서호시장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지역에서는 통영 3곳과 거제 14곳 등 17개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

2026-08-18 10:00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돌발 지시’에...미 국방부, 몇시간 만에 입장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당초 “백악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수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조정

2026-08-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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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2026-08-04 06:00
별이 흐르는 푸른 대지, 몽골에 머물다

지평선 끝과 하늘의 시작이 맞닿는 곳. 몽골은 도시의 소음에 지친 현대인에게 진정한 광활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땅이다. 1년 중 몽골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는 단연 6월에서 8월 사이다. 짧은 여름 동안 몽골의 대지는 가장 생기 넘치는 초록을 뿜어낸다. 낮에는 쾌적한 바람이, 밤에는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여행자를 맞이한다. 유목민

2026-07-24 06:00

넥스블록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스테이블코인 새 판도? 글로벌 카드업계, ‘오픈 스탠다드’ 구성

글로벌 카드사-금융기업, 140개 이상 참여 신한금융그룹, KB국민카드 등 국내 기업 13곳도 합류올 하반기 ‘오픈 USD’ 출시 예정“전 세게 디지털 토큰 사용 가속화 목표” 글로벌 카드사가 디지털 토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뭉치면서 초대형 스테이블코인 탄생을 예고했다. 영국 로이터는 1일(현지시각)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글

2026-07-03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