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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의식한 미온적 대응…대선 공약에서 사라진 부동산 세제 대책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택·부동산 공약이 주요 이슈에서 밀려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주요 세제에 대한 후보들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폐지와 개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19일 주요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분석

2025-05-19 17:13
국민의힘 ‘커피 챌린지’...이재명 ‘원가 120원’ 발언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 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마치 80배 정도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커피가 든

2025-05-19 15:01
신동욱 "이재명,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 후보의 토론 태도는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준비안된 토론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밤 대선 후보 첫 방송 토론과 관련해 "(이 후보는) 불리한 주제가 나오면 '그 때 가서

2025-05-19 12:52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대선 전 출석할까…소환 일정 고심하는 檢

검찰, 김 여사 측 불출석 사유서 검토 후 2차 출석 통보 전망5월 내 소환 관측⋯대선 이후 특검 고려하면 수사 시간 촉박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검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재차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2025-05-18 13:50
이준석 “이재명 기본소득,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야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누구에게 수당을 줘서 그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2025-05-15 14:47
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김건희 여사, 대선 정국 영향 등 우려로 검찰 소환통보 불응檢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후속조치 진행”⋯조사 시기 고심법조계에서도 의견 분분⋯서울고검‧남부지검도 의혹 정조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놓고 고심할

2025-05-14 15:33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이재명 ‘주 4.5일·노란봉투법’ 강조反시장 공약에 생산성 하락 불보듯차라리 票心 노린 발언이길 바랄뿐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노동 공약을 보면 우리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엊그제 주 4.5일제 도입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이

2025-05-13 18:38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2025-05-13 17:09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차기 정부서 형사사법체계 변화⋯“검찰 개혁‧공수처 폐지” 나뉘어지지율 높은 이재명 공약 이목 집중⋯검찰청 폐지 등 현실화 가능성“검찰‧공수처 모두 감시, 견제 필요”⋯“폐지는 더 큰 혼란” 의견도 국정운영 과제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나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변화가

2025-05-13 15:45
'홍준표 책사' 이병태 교수, 李 캠프 합류…"호랑이굴 들어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았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이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포스팅, 제 거취에 대한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이 후보 캠프 합류 소식을 전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후에 이준석 개혁신

2025-05-12 17:22
조직개편 대상된 기획재정부, 우군이 없는 이유 [마감 후]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부 3개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

2025-05-12 05:00
[사설]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는 부채, 대선주자들은 어찌 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11일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에 달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는 54.3%다. IMF 예측이 적중하면 우리 부채 비율은 올해

2025-05-11 19:05
"비명·친명 없다, 승리 위해 단결"…민주당, 국민화합위로 대선 결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결집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화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을 다짐

2025-05-11 15:37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대통령비서실이 이상직-다혜 씨 만나 태국 이주 사항 논의문 전 대통령 “짜맞추기 수사⋯공소권 남용 부당성 밝힐 것”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태국 생활 관련 자금지원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9일 본지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2025-05-09 16:33
'대선 3수' 이재명, 세번째 도전까지의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올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은 이 후보 개인에게도, 민주당 전체에게도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세 번의 도전 과정에서 이 후보가 맞닥뜨린 경쟁 구도와 메시지 전략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결이 예상되는 한동훈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구도 또한 유사한 흐름일 것으로 보인다. 이

2025-05-05 07:00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성공하고 실패했던 단일화의 역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협상으로 관심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는 당선의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주로 야권이나 비주류 진영에서 정권 교체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시도됐다. 최근 한 대행의 출마로 화두가 됐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도 대선을 25일 앞두고 이뤄진 2등과 3등 후보들의 ‘

2025-05-04 06:00
“탄핵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재집권을?”...한동훈이 '퐁피두'를 꺼낸 이유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여러 소요 사태 여파로 하야한 직후 벌어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은 드골 대통령을 반대한 측에서 정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당 3차 경선 발표회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68혁명 여파로 1969년 하야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그의

2025-05-03 05:00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해 접경지역 안전 지키겠다”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평화·안전 강화""대북전단·오물풍선 중단…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민방위기본법 조속 시행…주민 피해 보상 지원"“평화경제특구로 접경지 산업육성·앵커기업 유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 관계 악화로 불안에 시달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군사

2025-05-02 12:22
'어대명' 위기감…목소리 키우는 경영계, 경제·재정 전문가들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

2025-05-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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