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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2022-11-29 13:51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2022-11-29 12:12 -
![[이슈크래커] 경제효과 61조 vs 최소 40조…한국의 선택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3304.jpg)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열기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뜨겁습니다. 대통령에서 총리, 장·차관, 대기업 총수, 국회의장 등이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도약한 BTS가 9월 22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무료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7일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2022-11-26 08:00 -
그러면서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였다"며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에 필사적으로 매여 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22일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검토 중이라고...2022-11-24 07:01 -
향후 검찰 수사는 노 의원에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노 의원 측은 "출국금지에 대해 별도로 검찰측에서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면서...2022-11-22 16:54 -
또 “보수도 자성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는 가운데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저런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더라면 보수가 얼마나 비판했을지 뻔하지 않냐? 이 나라를 지켜온 보수의 대북정책, 안보정책이 정녕 이래도 되는거냐?”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를...2022-11-22 16:00 -
이런 상황 속에서 탁 비서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을 회상했다. 당시 경기방송 기자는 문 대통령을 향해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물었다. 탁 전 비서관은...2022-11-22 15:02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1428.jpg)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때, 문재인 후보는 ‘전국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설치’를 공약했고 당선 후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은 소아재활치료에 민간이 나서질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2018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병원과 센터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포부는 원대했으나...2022-11-22 05:00 -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에 비해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다. 작년 대비 올해 고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등의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2022-11-21 15:00 -
션, 2011년부터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 추진…내년 착공120억 필요…당정 "운영비까지 2년 걸쳐 지원할 것"병원 건립 외 희귀질환 지원 예산 늘리고 건보 확대도"문재인 케어 사각지대 유전적 질환, 내년부터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가수 션(로션김)이 공동대표인 승일희망재단이 추진하는 ‘루게릭병 환자 요양병원’ 건립에 국가재정을 투입키로...2022-11-21 13:4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0983.jpg)
문재인 정부도 기재부의 통제에 실패했다. 이들의 집단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한 규모와 내용의 예산편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정책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재정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기재부 관료들이 타 부서의 장차관직이나 국무조정실의 고위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2022-11-21 05:00 -
이 제도 역시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지난해 5월 28일 공급되는 물량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는 단지들이 속출하자 다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는 4월 청약 접수...2022-11-20 16:30 -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미래인재정책관,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기획관과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역임했다. 한국체대는 그간 외부인사 총장으로 ‘친정부인사’를 앉혀왔다. 대표적으로 이정무 전 건설교통부장관,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그 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 전 차관을 대표적인 ‘전정부 인사’로...2022-11-20 15:03 -
펜스의 회고에 따르면, 2018년 2월 9일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에 열린 환영 리셉션과 만찬에서 헤드 테이블에 김여정·김영남과 펜스 부부의 자리가 함께 마련됐지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펜스는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해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펜스와 아베를 행사장 안쪽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펜스는 문 전 대통령이 김영남...2022-11-19 19:45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4조 원(고지 전망)으로 10배 이상 대폭 늘었다. 종부세 대상 중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의...2022-11-19 07:00 -
아울러 오 시장은 TBS가 방송심의제도 관련 소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언론 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심의제도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해 어떻게 종편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를 다뤄왔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말했다.2022-11-18 14:02 -
계기로 유도무기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폴란드 천무 수입 계기로 우리나라 다련장로켓 및 유도무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나 연구원은 “유도무기 활용에 필요한 적 감지 레이더 기술, 유도 기술 등 중심으로 중동 무기 수출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방문 이후 UAE와 천궁 수출 계약 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2022-11-18 08:13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라고는 없이 오직 '뇌피셜'로 쌍방울과 문...2022-11-17 20:07 -
이 편집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부작용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며 “이런 때 조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거위를 삶아 죽이는 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은 오는 18일 기재위에 공식 상정되고 내주 조세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2022-11-17 17:27 -
또 노 의원은 이번 수사를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의 시도라고 규정하며 "한 장관은 저를 시작으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 탈원전으로 엮을 것이고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백에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2022-1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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