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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처장이 여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대통령실과 최소한의 교감이 없었냐는 전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장‧차관...

2024-07-26 16:07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이날 기준 2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2024-07-25 15:01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20일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923건이다. 신고기한이 제법 남은 만큼 월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최대치로 잡힐 것이다. 집값, 전셋값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이것이 뭔...

2024-07-25 05:00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4-07-24 09:21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장에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필요없다. 딱 저만큼의 정책만 만들고 시행하면 된다....

2024-07-24 06:00
김두관, '집단 쓰레기' 발언 공식 사과..."모든 책임 제게 있다"

그러면서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우리 당원 동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저 또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가 돼 다함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다시 한번 당원 동지들께...

2024-07-23 16:52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국민의힘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과 달리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데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김 여사가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2024-07-22 16:42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최근 김성환 의원이 ‘재생에너지 3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린수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키는 것이 국회에서...

2024-07-22 15:36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패싱한 이유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살다가 처음 듣는 논리다. 그렇다면 현 검찰이 아직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다는 소리지 않느냐"며 "지난번 검찰 인사 당시 이 총장을...

2024-07-22 10:38
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보다 대안 필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해선 "목표 달성 수단은 설정했지만 실행 가능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물·하천 주요 현안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 기틀을 잡았지만 재작년 지방선거, 주민 반대로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며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7-21 15:08
마지막까지 격돌...羅·元 “입 리스크” 韓 “여사 문자 왜 폭로했나”

한 후보가 “2018년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 문재인 정부 점수는 80점이고 반면 박근혜 정부 점수는 마이너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묻자 원 후보는 “과거 증거를 꺼내 제압하려는 승패 위주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아직 상대방을 피의자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응수했다.

2024-07-19 17:46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장 임명을 주목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사안이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2024-07-19 15:44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2024-07-19 14:00
오세훈 "K원전 체코 수주 쾌거"…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024-07-19 11:16
[사설] 체코 낭보, ‘K-원전’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국내 원전업계로선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따로 없다. 이번 체코 쾌거가 K-원전 신(新)르네상스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아울러 K-원전과 같은 국부의 원천이 음모론 영화 수준의 정치, 정책 때문에 벼랑으로 내몰리는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손 모아 빌지 않을 수 없다.

2024-07-19 05:00
“말하고 아차”...한동훈 사과했지만, 여진은 계속 [종합]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었다고 규정하고, 자신이 당시 ‘빠루’라 불리는 쇠 지렛대를 잠시 집어 보였던 순간을 회상하며 “지금은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두고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며 “동지...

2024-07-18 16:25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2024-07-18 16:02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나 후보 본인은 이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세미나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부탁)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분별없이 좌충우돌한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4-07-18 14:21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전세시장의 불길을 크게 키웠다. 무자본 갭투자가 활개를 치고, 전세 사기범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이 됐다. 시장의 실패라는 잣대로 ‘빌라왕’, ‘건축왕’ 사태를 보는 것은 착각이다. 차라리 정부의 실패로 간주하고 해결책을...

2024-07-18 05:00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신남방정책 지원 위해 2017년 설치…동남아 시장 공략 목표산은 "업무 효율화 위해 해체…아시아 지역서 역할 확대는 지속" KDB산업은행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신(新)남방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했던 아시아지역본부를 해체했다. 신설한 지 7년 만이다.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해 만들었던 아시아지역본부를 없애면서 산업은행의 해외 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2024-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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