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두루 거친 ‘거시경제통’“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 양극화 극복에 활용”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총리 후보자로
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거친 정통 경제관료중동전쟁 때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해 물가 대응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대사는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연합사 등을 거치며 군내 요직을 거쳤다.
강 대사는 연합사 정책과장, 합참 작전
李대통령 ‘경찰개혁’ 지시에 “민주당이 경찰에 가장 큰 권력 몰아줘”“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
부동산시장 수요 억제에 초점다주택자 취득세ㆍ종부세 인상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 제한임대차3법 시장불안까지 확대무주택자 ‘패닉바잉’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났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커졌다. 문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3급 이상 인사가 예정됐던 24일 경기도청에서 인사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오전 공무원노조는 정기인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남시는 부시장 장기 공석을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오후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직혁신과 책임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조직개편을
주택가액ㆍ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증ㆍ감세 반복 30년 만에 변곡점당정 “비거주 1주택자 사각 해소”
지난 30년간 부동산 세금은 집값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뛰면 세금을 높여 투기를 억제했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 부담을 낮춰 시장을 살렸다. 토지공개념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를 오가는 ‘진자’처럼 움
캠프킴 20년째 개발 논의 이어져공급 예정 부지로 추가 물량 한계국군재정관리단 개발 규모 관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꺼낸 '주변 국공유지'가 주목받고 있다. 캠프킴을 비롯해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미 공급계획이 잡힌 부지가 포함된 데다 기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정청래 사과 등 '원팀 통합' 광폭 행보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표결 불참… 친청계 견제 속 '완전 봉합' 난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8·17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갈등 봉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당내 통합 작업의 빠른 마무리에는 난항이
‘패스트트랙 단축·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비판…“국회 법안 자판기로 만들어”“30년 장기집권 운운, 늘 민주당 망조 신호탄…국민 신뢰 되찾아 막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30년 민주당 황금시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또다시 시작된 민주당 장기집권 설레발의 데자뷔”라며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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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지도부, 19일 양산 평산마을 文 예방文 "포용·화합 이루도록 각별한 노력 기울여달라"金 "언어와 태도의 품격, 정치의 중요한 덕목"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원 간 내상을 언급하며 포용과 화합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당내에 난무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
민주연구원 혁신TF 신설…단장에 강득구"조직·전략 중심 개편, 정책은 정책위와 통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수석사무부총장에 문진석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안태준 의원을 임명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편을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고 단장에 강득구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9일 김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새 지도부와 현충탑 참배…방명록 "황금시대 기관차""막내 비서실장이 당대표 돼 인사"…"우리 모두 DJ의 제자"효창공원 임정요인 묘역 참배…장동혁과 첫 대면은 불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사구시·민생 우선 기조와 닮았다"고 밝혔다. 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당대표 선출 직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를 찾는다.
민주당 신임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박성준 의원은 이날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가 열린 대전컨벤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비 피해가 심각한 거제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장에 가서 비 피해 상황들을 점검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 폄훼 말아야""개혁은 자전거 페달…멈추면 쓰러진다""김민석만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년간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며 개혁 노선을 이어갈 적임자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정견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구강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치매 종합 대책에서조차 관련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의 치과는 약 2만 곳에 이르지만, 치매 환자를 실
“책 냄새 맡으니 예전 교보문고 본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젊은 시절, 점심시간 쪼개서 책 고르던 기억이 새록해졌습니다.” (58세 윤씨)
“단순히 책을 사러 온다기보다, 내면에 필요한 말이 뭐였는지 찾으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2세 민씨)
2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점심시간임에도 ‘2025 서울국제도서전’ 전시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