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1년… 안착과 우려 상존

무상급식 시행 1년을 맞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시내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 총 59만8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유통, 모니터링, 교육, 급식 재료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다.

시는 또 2020년까지 동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급식의 질 외에 서비스도 향상하기 위해 5000여명에 이르는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비용도 시교육청과 협의 후 투자 수요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각종 무상 복지정책이 잇따르면서 시와 자치구,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시는 지난해 무상급식 정책 선언 후 2014년까지 3928억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교육청이 50%, 시가 30%, 자치구가 20%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 전체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의회가 올해 예산을 확정할 당시 부담이 늘어난 시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는 등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 정부가 작년 12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6840명, 예산은 약 7000억원 늘어나면서 시내 대부분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조만간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주민투표 당시 투표참여운동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그 때도 보편적 복지를 무조건 막자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싸움을 한 것”이라며 “무상보육 예산 고갈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증세 없는 무상복지’가 허상이란 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