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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채 추가 없이 5465억 덜어 민생 채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2026-08-19 13:06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2026-08-19 08:13
건보·무상교육 등 현물복지 연 926만원…가구소득의 12.5%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결과가구 평균 年 926만원…가구소득대비 12.5%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2024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4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92

2026-08-18 12:00
대한민국 성장 이끈 교육투자의 힘…"20년간 교부금 쓰임 달라져“[교부금 개편 논란 ③]

교육청 적립기금 급감·노후학교 투자 수요 여전냉난방·전기·인건비는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개편 논리에 교육계가 맞서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는 그대로인 데다 노후시설 개선과 돌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까지 늘고 있어 학

2026-08-18 05:00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오 시장 운명 가른 법원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

2026-07-22 16:51
김석준 부산교육감, 전국 첫 4선 성공...AI 미래교육 5대 약속 제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교육감으로서 새 임기를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 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순택·설동근 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정성국 국회의원, 최재원 부산대 총장 등 각 대학 총장, 언론사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교육청 직

2026-07-01 10:35
서울교육청, 서울교육 70년 담은 역사문화공간 '마루별' 개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공간을 신청사에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 용산 신청사 지하 1층에 서울교육역사문화공간 '서울교육 마루별'을 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공간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이전과 서울교육 70주년(1956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조성됐다. 서울교육 정책과

2026-06-30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견제장치 없는 민주정, ‘작은 정부’로 살려야

퍼주기 복지 등 국가부채 급증 초래국가 의존성 심화로 국민 퇴보시켜삼권분립의 실패…자유가치 지켜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관리재정 수지가 104조 2000억원 적자다. 2020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또 작년 말 국가부채(적자 누적액)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

2026-06-09 06:00
역대 최초 '5선 고지' 밟은 서울시장 오세훈, 주요 역점 사업 탄력 받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오 시장은 기존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롭게 내건 강북 개발과 주택 공급 등 9기 핵심 공약들 역시 본궤도에 올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4일 오 시장은 이날 11시 기준 49.08

2026-06-04 11:17
전재수 “어린이집 급식단가 인상 추진…유치원과 격차 해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어린이집 유아 급식 지원단가를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25일 “부산 시내 만 3~5세 유아 급식 지원단가가 유치원은 3660원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1160원에 불과하다”며 “부산시장이 되면 교육청, 자치구·군과 협력해 유아 급식단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 후보와 정책 제

2026-05-25 11:06
부산시교육감 선거, 김석준 예비후보 ‘생활 속 교육복지’로 학부모 체감 부담 줄인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AI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 교육복지'를 전면에 꺼냈다. 무상교육 확대를 넘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선거 프레임을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핵심 기조로 한 교육복

2026-05-08 13:03
[마감 후] 행정가 vs 정치인…서울의 선택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31년 동안 배출된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주당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초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1997년 9월 임기 도중 사퇴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했다. 당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2026-04-21 06:00
명품 '교육특구'...순천시 되나

"교육의 도시 순천답게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특구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을 발판 삼아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강화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20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지역기반 교육과정 확대와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통해 저출산·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한다는

2026-04-20 08:27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정원오와 맞대결

3연임(총 5선)에 도전 나서당내 경선서 박수민·윤희숙 눌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3연임(총 5선)에 도전한다. 18일 박덕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2026-04-18 10:33
유은혜 "AI는 수단, 방향은 사람"…체육계 300인·체험농장·AI 전문가 총집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공약 '미래의 길'을 발표하며 경기교육 전면 체제개혁을 선언했다. "AI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한 문장이 이번 공약의 핵심 철학을 압축한다. 유 예비후보는 포용교육 생애주기 책임체계 구축,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AI짝꿍' 단계적 도입, 새 사업 도입 시 기

2026-03-30 17:51
추미애 "성과로 증명"·한준호 "이재명과 4년"…경기지사 공천 면접, 친명 선명성 대결로 불붙었다

두 사람이 같은 당사 복도에서 같은 날 면접을 치렀다. 그러나 그들이 꺼낸 카드는 달랐다. 한 사람은 '성과', 다른 한 사람은 '이재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5명(권칠승·김동연·양기대·추미애·한준호, 가나다 순)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김병주 의원이 22일 불출마를

2026-02-24 17:13
구희현 친환경급식운동 경기상임대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공개 지지…"무너진 경기교육 함께 정상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출신으로 경기교육 현장을 20년 넘게 지켜온 구희현 친환경급식운동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구희현 상임대표와 유은혜 예비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현장 중

2026-02-24 14:00
오세훈, 정원오와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일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공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사업지인 성수동1가 683번지를 찾아 “(정 구청장이 쓴) 책을 봤더니 여기가 발전하는 얘길 하면서 서울시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서 참 섭섭했다

2026-02-03 15:51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

2025-10-15 05:00
[데스크시각] 정치 공방이 만든 ‘정책 공백’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미국 연방정부 시계가 멈췄습니다. 워싱턴 관료 역시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공무원은 불가피하게 무급휴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경한, 정부 ‘셧다운(shutdown)’입니다. 발단은 의회 예산 표결안 부결이었습니다. 환경청과 항공안전청(FAA) 등 일부 부처는 셧다운과 동시에 예산 집행을 중단

2025-10-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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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년 달라지는 노인복지 정책 톺아보기

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

2026-01-01 05:00
[유머코드] ‘재치 코드’의 힘

이 시대에는 ‘재치 코드’가 중요하다. 사람 사이에서건 비즈니스에서건, 공익 캠페인에서건, 댓글 하나에서건, 방송에서건, 재치 코드가 있어야 호감과 각광을 받는다. 비즈니스 마케팅에서나 방송에서나 공익 캠페인에서나 재치 코드의 파워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재치와 위트가 있다는 것, 이건 모든 능력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 기본 능력 플러스 재치 코드가

2016-06-01 10:16
시니어의 안락한 삶

‘복지’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무상급식과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수단에 불과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을 통틀어 ‘복지’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2016-05-3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