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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

2025-10-15 05:00
[데스크시각] 정치 공방이 만든 ‘정책 공백’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미국 연방정부 시계가 멈췄습니다. 워싱턴 관료 역시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공무원은 불가피하게 무급휴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경한, 정부 ‘셧다운(shutdown)’입니다. 발단은 의회 예산 표결안 부결이었습니다. 환경청과 항공안전청(FAA) 등 일부 부처는 셧다운과 동시에 예산 집행을 중단

2025-10-10 05:00
고령화에 건보 등 사회적현물이전 의료 비중 51.1%…첫 과반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결과가구 평균 年 924만원…가구소득대비 12.9%의료 472만원…고령화에 의료 수요 증가교육 392만원…학령인구 감소에 3년 연속↓ 2023년 기준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의 의료 부문 비중이 고령화 영향으로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반면 교육 비중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2025-08-18 12:00
탄압받던 언론인 한자리에...국정위, 미디어혁신협의체 추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 개최"AI시대 미디어 공공성 확보 시급” 언급방송3법 통과 이어 혁신과제 논의 예정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싸우다 자리에서 쫓겨났던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미디어

2025-07-16 11:39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하세요”…4~21일 ‘집중신청’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21일까지 운영된다. 3일 교육부는 4~21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0

2025-03-03 09:00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이 2

2024-11-25 14:17
모교 찾은 '리더' 오세훈 "시민 일상 바꾸는 게 행복...정치 보는 눈 키워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찾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깨달은 점과 리더로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던진 ‘인생’ 고민에 진솔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7일 오후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리더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웠던 유년 시절부터 사법시

2024-11-07 22:02
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특례 연장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관련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

2024-10-29 10:07
인니 독재자 전 사위, 대통령 취임...경제성장 vs. 민주주의 퇴보 갈림길

10년 문민정부 끝내고 다시 군 출신 정부친기업 정책 약속, 경제성장률 8% 목표민주화 운동가 억압 의혹에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이력조코위, 3선 개헌 포기 대신 아들 부통령에 올려원내 8개 정당 중 7개가 대통령 지지, 견제 세력 부족 인도네시아가 10년간의 문민정부 시대를 뒤로하고 다시 군 출신 정부 시대를 맞았다. 최근 이어오던 경제성장을 가속할 것이

2024-10-20 15:48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4-08-29 13:58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2024-08-29 11:43
“경기도내 보육정책 관심과 지원 약속”...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2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면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2일 의장접견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보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전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엽합회 장경임 회장과 유미영 법인분과위원장, 김순자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 20여명을 비롯해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경기도 보육정책 강화

2024-08-23 12:56
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의료 부문 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교육 404만 원...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 계속 무상교육이나 의료 혜택 등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연간 91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 원으로

2024-08-19 12:00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되나…금통위·가계대출 대책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통위원 소수 의견 여부가 주목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 혹은 조정할지 결정한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2024-08-17 12:54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자체장 빅2,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물 탐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관

2024-07-12 10:33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2024-07-04 17:25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2024-06-26 17:56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2024-06-26 06:00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편성

서울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서울 각 자치구에서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3368억 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3368억 원)은 자치구 총예산(22조3578억 원)의 1.5%를 차지한다.

2024-03-04 12:00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서울 지역 저소득층 13만여 명에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 원이다. 12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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