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째 이어진 '폭염'…피해 집계도 못하는 정부

전체 5% 뿐인 폭염특약보험 가입농가 조사…"폐사 가축 15만여 마리" 엉터리 통계 발표

▲30도를 넘는 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한 닭농장에서 계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설치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이상 폭염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닭·오리 등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가을 이후 가축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등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폐사 가축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폭염피해에 대해 지원토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는 게 농가의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6일 현재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은 15만여 마리에 달한다고 잠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닭 10만 마리, 오리 7000마리, 돼지 45마리, 바지락 20ha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폭염 특약 보험 가입농가 77곳과 보험 미가입 농가 단 1곳의 피해수치라는 점에서 엉터리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축산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만여 곳으로 전체 축산농가의 54.5%이며, 특히 폭염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5%인 1066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폭염 피해 발생시 지자체에 즉시 보고할 것을 수시로 요청했기 때문에 피해 집계는 정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공식 집계와는 달리 경기도의 경우 이날 현재 11개 시군에서 닭 5만 여마리가 폐사했고, 이중 5곳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로 파악됐다. 농식품부가 전국적으로 보험 미가입 농가의 피해 사례는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과 상충된다.

또 일부 지자체는 피해 보상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충청북도 축산 담당자는 “폭염이 발생할 지 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며 “예비비 등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정부가, 3억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했지만 일부 지자체 축산 담당자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업인들은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해도 신고 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대로 홍보를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정부의 엉터리 통계와 홍보부족에 전문가들은 “가축 폐사 통계 등은 가축 수급 정책과 재해보험가입 방향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우선되야 물가에 대한 영향도 줄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