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상장 생보사 종신·사망보장 신계약 CSM 증가건강보장 결합·납입 다양화로 상품 차별화
종신보험이 생명보험사의 미래 핵심 수익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상장 생보사의 종신·사망보장 관련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단순 사망보장에 머물지 않고 암 치료비 등 건강보장을 결합하거나 납입 구조를 뜯어고쳐 수익성을 극대화한
북극해 선박사고 절반이 기계 고장⋯구조·수리 인프라 부족시범운항 통해 안전·경제성 검증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조만간 북극해에 진입한다. 최근 10년간 북극해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의 절반이 기계 피해와 고장이었던 만큼 극지 전문인력과 운항 매뉴얼,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안전대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호봉제 기반의 단순 정년연장보다는 임금과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국민 10명 중 7명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인 연령 기준 역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
6개 사업국·31개 지점 운영…영업매니저 등 인력 추가 채용 중장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에 GA 역할 '톡톡'…"질적 성장 꾀할 것"
NH농협생명이 영업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인력 확충에 팔을 걷고 나섰다. GA사업국을 중심으로 인력 채용에 나서는가 하면 영업매니저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이달
청년미래적금·ISA 소득공제·기회자금 등 자산 형성 지원 강화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첫 일자리·창업 지원도 확대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청년 기회자금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일자리·주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
DB손해보험이 2030년까지 주주환원율을 연결 기준 40%, 별도 기준 50%로 높인다. 주당배당금(DPS)도 매년 10% 이상 확대해 주주환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8일 DB손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와 애널리스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단기 외
의료 AI를 보건의료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려면 기술개발을 넘어 데이터·디지털 인프라와 명확한 책임 체계, 경제적 타당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의 잠재력만 앞세우기보다 도입 이후의 안전성과 효과를 지속해서 관리해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릭 서덜랜드(Eric Sutherlan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강준과 안은진의 10년 연애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과 현실적인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28일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 측은 남궁호(서강준 분)와 이미도(안은진 분)의 위태로운 관계를 담은 종합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너 말고 다른 연애'는 연애 10년 차에 접어든 오래된 연인이 낯선 감정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
금감원 PF·산은 건설사 전담센터 다음달 1일 운영…현장 자금애로 접수8·13 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추진…금융권에 적극적 자금공급 주문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전담 금융애로 해소창구를 가동한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담긴 금융지원 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금융
국내 증시의 양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86포인트(0.98%) 내린 6844.51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양새다. 개인이 3397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1522억원, 기관이 2262억원 순매도 중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BNK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자회사 편입 효과와 이자이익 성장에 힘입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율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7000원을 각각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60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올해 2분기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266조원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락한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원으로 전분기 말 264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0.7%)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13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조6000억원(1.2%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CFTC “기존 권한 활용, 자체 규제 체계 마련 추진” CFTC∙SEC, 가상자산 정책 비전 담은 공동 기고문 공개규제 명확성, 규율 있는 집행 마련 구상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 사적 이익 위해 정책 반영”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EthSystems가 국내 Web3 기관 자문 및 시장 진출(Go-to-Market·GTM) 전문 기업 언디파인드랩스(Undefined Labs)와 한국 시장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금융기관과 규제기관, 기업 및 블록체인 생태계와 협력해 이더리움 기반
MEXC 스테이블코인 70.8%·HTX 주요 알트코인 50.7%…준비금 구성 '극과 극' 주요 CEX 고객자산 이상 보유…PoR 경쟁, 준비율 넘어 자산 구성·검증으로 국내 5대 거래소는 외부 실사·분리보관 중심…해외와 공시 방식 차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경쟁이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넘어 준비금의 자산 구성과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