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 일주일] 유로존 4개국, 공매도 금지령

[美 신용등급 강등 일주일] 한국 터키도 공매도 금지...시장 혼란 틈탄 투기세력 규제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 등 유럽연합(EU) 4개 회원국이 11일(현지시간) 한시적으로 금융주 공매도 금지령을 내렸다.

최근 시장 혼란을 틈 탄 루머로 금융주가 급락하자 그 원인을 공매도로 규정, 투기적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한국과 터키도 공매도 규제에 나서는 등 세계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이날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 등 11개 은행과 보험사의 공매도를 15일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2일부터 적용되며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AMF는 자국내 투자가에게, 1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매입 규모를 넘거나 이미 넘어선 경우는 한층 더 늘리는 것도 금지했다. 거래 중에 공매도 규모가 일시적으로 매입 규모를 웃도는 경우도 안된다. 사실상 헤지(손실회피용 매도) 목적 이외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셈이다.

AMF의 이같은 강수는 전날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 루머 등으로 소시에테제네랄 등 금융주가 폭락한 데 따른 조치다.

소시에테제네랄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당국에 루머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루머가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EU 차원에서도 공매도 금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국(ESMA)은 11일 성명에서 EU 각국에 공매도 규제를 호소하고, “공매도는 루머 유포와 동시에 사용되면 파급이 크다”고 규제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그리스 재정 위기 시에는 독일이 국채나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규제했지만, 그리스 단독으로 도입한 결과 효과는 부진했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에는 EU 회원국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입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유럽 최대 금융 선진국은 영국은 공매도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도 공매도 규제를 발표했다. 앞서 그리스는 지난 9일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매도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주가 폭락은 유럽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 둔화가 주요인인만큼 주가 부양책으로서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에 미국은 금융주 공매도를 모두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주가 하락은 계속됐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을 때는 실제로 주식 투자가들이 매각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한정된 영향이다. 헤지펀드 등의 투기 세력들도 공매도와 함께 다른 주식에 대한 매입약정거래를 한다.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시장의 파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