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눈치보나...환율조작 제재법안 반응 자제

무역불균형 논란 확대 경계...양국 경제 상호의존도 높아

미국의 최근 위안화 절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전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른바 ‘환율조작 제재법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양국의 무역불균형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10년 7~9월 달러ㆍ위안 환율 변동 추이(야후 파이낸스)

미 하원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가결시켜 상원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교역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범주에 포함시켜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미 상무부는 환율조작을 제재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금 지급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법안에 대해 중국이 단기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중국산 제품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최근 위안화 절상폭 및 속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위안화를 꾸준히 절상해 지난달 위안화 가치는 1.6% 절상됐다.

10%선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중국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양국이 자유로운 무역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수출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업자들은 낮은 수입비용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류리강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무역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양국의 상호의존 관계를 반영하듯 미 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반응은 비판적이면서도 신중했다고 WSJ는 전했다.

야오졘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양국의 무역을 보다 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도 올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율조작 제재법에 대해서 야오 대변인은 “중국은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서 “이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위안화 환율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의 핵심요소는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중국측은 그 근거로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난 2007~2008년에 오히려 중국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품 중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에 의해 생산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대부분 제품이 대만업체 혼하이정밀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전세계로 수출된다.

미국 일각에서도 환율조작 제재법안이 중국의 무역보복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미국 제품의 수출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의 존 왓킨스 회장은 “중국비판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새 법안이 오히려 중국의 무역보복을 유발해 미국의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