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400조 논란 국회·정부 공방 가열

野, "4대강 사업등 재정 위기"vs與, "사실과 다르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확한 국가 채무 규모를 두고 재정부를 추궁했고 재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수성하면서 뜨거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MB정부가 국가 채무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돈쓰는 하마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확정 채무를 발생 채무로 바꾸면 2010년 국가채무가 407조원에서 518조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47%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현 MB정부가, 집권 중 국가 채무를 175조원 늘려놓으려 한다"며 "경제 위기가 발생했으면 감세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옳다"며 "내년 에 계획돼있는 법인세 추가 2% 인하안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현재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서민 복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친재벌, 친부자 감세,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국가 재정의 위기"라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특히 한나라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지난 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에 각종 연금의 손실액,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소실보전금,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포함한 실질 국가 부채가 1439조원에 달한다는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조세연구원 추정치는 986조원에 이른다(국가채무+재정위험요인)는 것과 관련한 것을 근거로 이날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정부 공세는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채무가 공공 부문 전체의 빚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688조4천억원에서 최대 1천19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안 의원은 따라서 "국가 채무는 정부 부채보다 개념의 범위가 좁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어 국가 채무에 대한 기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 채무 증가율을 보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의 부채 증가율은 17.7%로 4위에 그쳤다"며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전체 1위, 평균 12.6%의 2.5배를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MB정부의 임기말인 2013년에 국가채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현 정부 출범 첫해 2008년 308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0년 400조원 2013년에는 500조원으로 5년간 200조원의 빚만 늘려 놓아 재정파탄 우려감 고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파탄의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일시적 감세가 아니라 항구적 감세로 세입 감소와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켜놓고는, 2013~14년에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2014년에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 이는 국민 기만적인 내용이라고"질타했다.

이날 윤증현 장관은 "현정부가 차기정권에 과중한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되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나친 비관도 장밋빛 전망을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를 제기하는 게 책무라고 본다"며 "단기간에 3배~4배 국가채무가 늘고 이미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