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상승, 전 정부 착공 감소가 주원인”

“전세의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
서울시엔 “책임전가 유감”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전세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 정부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2024년 주택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최근 수년간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4만 가구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2025년 2만7000가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도 각각 2만7000가구, 1만7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역시 최근 10년 평균 18만5000가구에 못 미치는 착공 실적을 기록하면서 2026~2027년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 역시 정부 정책보다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높아지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을 사실상 보유한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급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방안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며 "실수요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