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유가 진단에 현금살포 처방…‘생존 추경’으로 바꿀 것”

유류세 인하·유류보조금 등 핀셋 지원
“물가 대응은 구조 해법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고유가를 진단해놓고 처방은 현금살포”라며 “가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추경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살포인 오진 추경”이라며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살포에 매몰돼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됐다”며 “화물차, 택배, 택시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류세 인하폭 15%→30% 확대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약 75만 명에 60만 원 유류보조금 지급 △생계형 화물차 지원 △자영업자 67만 명 배달·포장용기 비용 지원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 30만 원 확대 △청년 주택대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등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과 관련해 “국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동차세, 할부금까지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물가 대응 방식에 대해 “3월 물가가 2.2% 상승했고 석유류 가격은 9.9% 급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돈 풀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물가가 올랐다고 현금으로 보전하기 시작하면 화폐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대부분 국가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물가 자체를 안정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하위 70%에 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은 구조적 해법이 아닌 일회성 처방”이라며 “지원금은 금방 소진되지만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아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