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민생 밀접 과제 추진 상황 및 개선 방안, 지역경제 기여 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및 적극 추진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 도입 △조정불성립 사건 소송지원 확대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해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도 보고했다. 소비자원은 AI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합성·조작된 허위·과장광고,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상시 감시해 허위정보 및 위해제품의 확산을 신속 차단하고 소비자피해·해결사례 분석 등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조정위원의 분쟁조정절차 참여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대해 "작년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공정위도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정원을 찾아온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이 매우 절실할 것"이라며 "열과 성을 다해 분쟁조정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정원의 유용성에 비해 아직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홍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