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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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2026-04-08 15: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李대통령, 중기 현장 목소리 듣는다⋯"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민간을 포함해 총

2026-03-20 10:24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2026-03-10 12:27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주병기 "전국 주유소 판매가 모니터링 중...시장 교란 행위 포착시 엄중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가격 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2026-03-05 16:00
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식 출범했다. 공정위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를 3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

2026-03-03 15:00
파리바게뜨ㆍ교촌치킨 등 7개 외식업체 ‘가격 인상 사전 공지’ 공정위 협약

국내 7개 외식기업이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2026-02-27 16:28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현실화되자 베이커리 업계도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 압박 이후 시작된 원재료 조정이 완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날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단행한 1차 인하(소비자용 5.5%, 업소용 4%)를 포함하면 총 10% 수준이다. 삼양사, 대한제분 등 다른

2026-02-26 17:21
공정위, 4개 교복 제조사·40개 대리점 현장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2026-02-26 10:12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시정명령 수위 관심일부 업체 가격 인하 변수…설탕 담합처럼 참작될지 주목 국내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밀약해 독점규제

2026-02-19 14:09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3사 과징금 4083억 부과....식품업계 역대 최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주병기 위원장 "과점 구조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의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

2026-02-12 12:00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체감 물가 부담 계속되자 정부, '관계 장관 TF' 가동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잘못된 구조 발본색원담합·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가격 재결정명령 거론 정부가 11일 민생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한 것은 경기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밀가루ㆍ설탕 업체의 담합ㆍ독과점 행태

2026-02-11 17:20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2026-02-03 16:17
주병기 공정위원장, 재산 25억6556만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억65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아파트(4억 5200만 원)와 배우자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아버지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2026-01-30 00:00
쿠팡 사태 장기화로 ‘배송 물량’ 급감…배달기사·소상공인 생계 ‘빨간불’

고객 탈팡 확산에 주문 감소…현장 종사자 불안감↑쿠팡파트너스연합회 “주문량 감소⋯배송물량 줄어 생계 위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흐름에 따른 주문 감소 여파가 물류 현장과 입점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과도하게 이어지면 그 부담이 쿠팡 배달 종사자와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에게 고스

2026-01-29 18:00
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종합]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상의 무역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

2026-01-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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