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16~18일 포담 반독점 콘퍼런스 참석…미국·EU 등 참여비공개 수장회의서 AI 시장 경쟁 논의…주요국과 양자협의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에서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AI 시장의 경쟁과 알고리즘 시대의 담합 규율 등을 논의한다. 기업 간 협력과 담합을 가르는 기준부터 시장지배력 규제, 기업결합 심사까지 경쟁정책 현안을 살피고 주요국과 양자협의
국내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가 출범 이후 협력사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H&L어드밴스드는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메인테크와 대흥실업, 제일기업, 일신
공정위, 대산서 석유화학 사업재편 통합법인 첫 상생협약 체결식대금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물량 축소 따른 단가 조정도 협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통합법인인 H&L어드밴스드가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협력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력사 대금은 월 2회 마감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거래물량 축소에 따른 단가 조정 요청에도 성실
직매입 비중 높을수록 운전자금 부담 커질 가능성업계 “업태·거래구조 다른 만큼 세부 보완 필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조선·전력기기·건설기계 5개 계열사 참여1차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결제조건 개선금융·안전·기술·사이버보안 지원도 병행
HD현대가 협력사 대금을 모두 현금 또는 현금성 수단으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결제조건 개선을 유도해 공급망 전반으로 상생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는 10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1·2
공정위, HD현대 5개 계열사·협력사 상생협약…대기업집단 여섯 번째올해 대출·설비투자 지원 1180억원 신설·확대…7500여곳 수혜 예상
HD현대가 협력사 대금 지급 현황을 3차 협력사까지 점검하고 금융·기술·안전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를 거쳐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거래 단계별 지급 조건을 살피고,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이 통과된 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예외조항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은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고 "국제 규범 따라 법 집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24일 오전 10시 체결식 개최시공능력 21~50위 건설사 참여상생협약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공정위와 상생협약…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확대성과공유제·현금결제 확대…상생 생태계 구축 속도주병기 공정위원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참석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포스코그룹은
1차 협력사 대금 10일 내 현금성 지급…하위 협력사는 30일 내 유도성과공유·안전설비 지원도 공급망 아래로…실제 이행이 관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빨리 지급하더라도 2·3차 협력사로 제때 이어지지 않으면 공급망 전체의 자금 부담은 풀리지 않는다.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 중심이던 대금 지급 개선과 성과공유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해 이 같은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답합,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21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 전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들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혁신 성과를 1·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
공정위·LG 7개 계열사·협력사 상생협약 체결동반성장펀드 10% 이상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스마트공장·공동 R&D 등 기술 지원도 확대
LG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상생결제 낙수율' 10%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LG는 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가 LG와 협력사들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혁신 성과를 1·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6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의 상생 협력 노력의 성과가 1차 협력사에만 머물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