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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공동 3위…아시아 최고
    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공동 3위…아시아 최고
    28개 기관의 2025년 실적 평가…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담합 제재 83건→174건…평균 조사기간 184일→131일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의 법 집행 성과 등을 비교하는 국제 평가에서 28개 기관 중 공동 3위에 올랐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아시아 경쟁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다. 담합 제재를 늘리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데다 디지털
    2026-11-02 10:00
  • 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거부’ 기업에 전체 매출 1% 과징금 제시
    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거부’ 기업에 전체 매출 1% 과징금 제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 강조…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요구 美기업 차별 주장 반박…“국내 기업 과징금 부과율 더 높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기업이 조사 거부로 감당해야 할
    2026-10-25 10:37
  •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사퇴론 부른 ‘재벌 착취’ 발언 수습(종합)[국감]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사퇴론 부른 ‘재벌 착취’ 발언 수습(종합)[국감]
    지배구조·경제력 집중 부작용 개선 취지…회의 진행 차질에 “송구”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철저 감찰”…상표권 수익 배분 기준 필요성 강조배우자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엔 “이해관계 충돌 없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지속적
    2026-10-21 15:26
  • 여야, 정무위 국감 맞공세…"오세훈 고발" "주병기 사퇴" [국감]
    여야, 정무위 국감 맞공세…"오세훈 고발" "주병기 사퇴" [국감]
    서일준 "공정성 의심받는 위원장"…주병기 "송구"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
    2026-10-21 13:56
  •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사퇴론 부른 ‘재벌 착취’ 발언 수습 [국감]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사퇴론 부른 ‘재벌 착취’ 발언 수습 [국감]
    불투명한 지배구조·경제력 집중 부작용 개선 취지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철저 감찰”…인력 탈취·기술 유용 의혹 확인 방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2026-10-21 13:15
  • 담합 잡고 소비자 지킨 '일 잘한 공무원'에 현금 보상…공정위, 3400만원 쐈다
    담합 잡고 소비자 지킨 '일 잘한 공무원'에 현금 보상…공정위, 3400만원 쐈다
    상조·유통 분야 법 개정 기여 직원에 700만원…8개 과제 특별성과 인정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을’ 협상력 강화·국제투자분쟁 승소 기여 등 포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보호,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적발 등에서 성과를 낸 직원 28 명에게 총 34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납품대금 지
    2026-10-19 10:00
  • 제분사 담합 과징금 최대 2800억 예상...식품사는 ‘재계 저승사자’ 1호 사건 도마위
    제분사 담합 과징금 최대 2800억 예상...식품사는 ‘재계 저승사자’ 1호 사건 도마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연루…관련 매출 1조4000억 달해최대 2100억 과징금·고발 의견…밀가루 이어 연쇄 제재 직면부활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도 식품업계 겨냥 제분 및 식품 기업의 수난이 계속 되고 있다. 국내 6개 주요 제분기업은 5개월 전 식용 밀가루 본품 담합 과징금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엔 동물 사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
    2026-10-14 17:42
  •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 ‘먹거리’...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조사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 ‘먹거리’...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식품업체 담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조사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대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식품 6개 품목이다.
    2026-10-14 14:11
  • 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여야, 공정위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여야, 공정위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민주당·국민의힘, 쿠팡 현장조사 대응 방식에 우려 표명배달 플랫폼 불공정 관행·담합 과징금 등도 국감 쟁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
    2026-10-12 17:51
  • 한민수 의원 "GS리테일 전관 벤더에 특혜"…공정위, 법 위반 검토 [국감]
    한민수 의원 "GS리테일 전관 벤더에 특혜"…공정위, 법 위반 검토 [국감]
    한민수 의원, GS리테일 출신 벤더 거래 구조·납품 과정 문제 제기GS "내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중"…공정위 "법 위반 여부 검토" GS리테일이 전직 임직원과 연관된 납품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직원 3명 규모의 벤더업체가 최근 5년간 GS리테일에 170억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한 것으로 지목된 가운데, 실질적인 유통
    2026-10-12 16:29
  • 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2026-10-12 16:11
  •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일제히 질타...“美 상장이 특혜냐” [국감]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일제히 질타...“美 상장이 특혜냐” [국감]
    쿠폰 비용 전가 의혹 조사 네 차례 무산與野 “나쁜 선례”…공동 대응 촉구주병기 “조사권 무력화 땐 법 집행 불가능”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비판했다.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잇따라 조사에 불응하자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
    2026-10-12 15:55
  • 김재섭 "여성 비하 발언 사실이면 사퇴하나"…주병기 "사실 아니다" [국감]
    김재섭 "여성 비하 발언 사실이면 사퇴하나"…주병기 "사실 아니다" [국감]
    김재섭, 학회 만찬서 여성 비하 발언 의혹 집중 추궁주병기, 전면 부인…사퇴 및 책임 여부엔 확답 피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성 비하 발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학회 행사 이후 만찬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의 감찰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주 위원장은 관련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1
    2026-10-12 15:15
  •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2026-10-12 13:09
  • 與野,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 한목소리…“국회 차원 대응해야” [국감]
    與野,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 한목소리…“국회 차원 대응해야” [국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공정위 조사권 강화를 위한 입법 보완도 요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기업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2026-10-12 11:22
  •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026-10-12 06:00
  • 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쿠팡 재조사 예고
    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쿠팡 재조사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조사를 할 계획이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
    2026-09-29 09:33
  •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대상담합 가격 재결정·교육청 입찰 감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안에 두 차례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영업 자격까지 제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
    2026-09-28 09:09
  •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2026-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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