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 연비규제 대폭 완화…"신차 구매비용 내려갈 것“

트럼프 “신차 가격 최소 1000달러 인하될 것”
CAFE 규제,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춰
NYT “기후변화 관련 미국의 중요한 노력 제거”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연비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안의 골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2031년까지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것이다.

CAFE는 1975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차량의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간 점진적으로 지속 강화됐다. CAFR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해당 기준보다 높아야 해 내연기관차보다는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는 게 조건 충족에 유리하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선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연비를 2031년까지 갤런 당 50마일까지 올리도록 요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그간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 확대 기조를 이어왔고, 이 중에서 제너럴모터스(GM)나 스텔란티스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 내연기관차 판매를 주력하는 업체들은 연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낮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그는 최근 고물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련 기술에 돈을 덜 투자해도 되고, 더 나아가 가격 경쟁을 위해 자동차 판매 가격을 낮출 것이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정책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싼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게 만들어 비용과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할 때 최소 1000달러를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아닌 내연기관차를 더 선호해왔다. 그는 지구온난화는 거대한 사기라고 말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마이크 서머스 미국석유협회 회장은 워싱턴포스트에 “이번 조치는 미국 운전자들의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위해 차량 구매 시 저렴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인 연비 기준을 되살린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비 기준 완화 조치로 인해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물론 연비 개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온 도요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또한, NYT는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중요한 노력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