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속도 내는 입법, 뒤처진 中企 현장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 경영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이런 하소연이 나온다.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규제성 법안 처리에 속도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다르다. 일률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처법 보완 입법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사안이다. 현장에서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 근현대 한국 산업이 구조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급속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 다만 속도와 방법은 더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일괄 적용은 중간 외주를 담당하는 중소업체들은 하청 구조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버텨낼 체급도, 대응할 힘도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해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기업 편향적 시각’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는 단순히 규제 회피를 위한 게 아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 맞춤형 정책을 위해선 기업 규모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 획일적 규제보다는 법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정책 드라이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한 정책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그만두던가 해야지”라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말이 현실화되지 않으려면 속도 조절을 통환 보완이 정부·여당의 다음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