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19건

최신순 정확도순

고려아연과 MBK·영풍, 임시주총 앞두고 안건설명자료로 공방 거세져

MBK·영풍, 자료 일부 삭제 요구…법적 대응도 시사 다음 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이 공개한 안건설명자료를 놓고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개한 임시주총 안건 설명자료의 일부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MBK·영풍은 임시주

2026-08-27 16:59
CJ제일제당, 협력사 ‘중대재해법 인증’ 지원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현장 작동 여부 점검·개선우수사례·노하우 다른 협력사와 공유…인증 지원 대상 순차 확대 CJ제일제당은 진천공장 협력사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는 중대재해 대응 역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외부 전문기관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종

2026-08-27 10:58
추미애 "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다"…도지사가 직접 안전법정 교육 받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을 향해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한 말이 아니다. 본인이 수강생 자리에 앉아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받은 뒤 꺼낸 발언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추 지사

2026-08-21 15:12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리 임박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2026-08-17 10:31
“친구 명의로 렌터카 빌렸는데”...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법저법]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렌

2026-08-15 07:00
[단독] 한화 방산 계열사 수장 교체…한화에어로 이부환·한화시스템 양기원

한화에어로 후임에 이부환 전무…한화시스템은 양기원 한화임팩트 대표두 회사 대표 겸임 체제 종료…한화에어로 HR실장에는 박종하 상무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수사 진행 중…손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가 양사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후임 대표에는 이부환 전무가, 한화시스템 대표에는 양기원 한화임팩트

2026-07-30 13:17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김해 병원 승강기 사고⋯60대 식당 직원 7m 추락사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식당 직원이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4분께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60대 여성 A씨가 배식용 승강기 입구에서 약 7m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즉시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약 1시간 뒤인 오후 1시50분께 결국 사망했다.

2026-07-24 19:47
중대재해 막고자 AI·로봇 도입 서두르는 철강업계…노조 반발 위험은 변수

피지컬 AI 확산…철강업계 '안전과 고용' 시험대안전 강화 위한 AI 도입…직무 재편 논란 불씨도금속노조·현대차 노조 등은 이미 로봇 확산 반발 중 국내 철강업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고온·가스·중량물 취급 등 위험 공정에서 작업자의 직접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지만, 향후 자동화가 인력

2026-07-23 15:19
태광그룹 티시스 골프사업본부, 안전보건경영 국제 인증 획득

티시스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확보했다. 건설사업본부에 이어 골프사업본부까지 인증 범위를 넓히며 사업 부문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태광그룹 레저·인프라 계열사 티시스는 골프사업본부가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ISO

2026-07-20 10:44
[노무, 톡!] 안전은 대응보다 ‘준비’가 핵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한 수치다. 분명 의미 있는 감소세다. 그러나 통계가 발표된 지 불과 3일 만인 7월 18일에도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에서 사고사망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2026-07-20 06:00
[논현논단]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분담 기대할 만

원청 개입이 사용자성 근거 되지만근로작업에 직접 조치 의무는 없어법취지 살려 안전 실효성 높아지길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원청(도급인)과 협력업체(수급인)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가

2026-07-15 06:00
플랜트건설노조, 8월 총파업 예고…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하청노조 파업하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첫 적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16:07
법무법인 YK, KEISA 특별회원 가입…전력·에너지 법률 지원 강화

중대재해·ESG·신사업 분야 협력 확대전력·에너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자문 체계 구축 추진 법무법인 YK가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협력해 전력·에너지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양 기관은 법률 자문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사업 발굴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법무법

2026-06-24 10:16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폴라리스AI, NPU 기반 산업안전 솔루션 ‘폴라리스 아이’ 출시

서버리스 구조로 도입 비용·보안성 확보폴라리스세원·폴라리스AI파마 현장 실증 거쳐 제조·건설 안전시장 정조준 코스닥 상장사 폴라리스AI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비전 기술을 결합한 산업안전 특화 솔루션을 내놓고 중대재해 예방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비용 부담이 큰 기존 서버 방식 대신 현장형 엣지 시스템을 도입해 제조·건설 업계의 안전 관리

2026-06-15 09:39
포커스에이아이, 대구 부지 매각…AI 물리보안 ‘선택과 집중’

2024년 취득 토지 처분 27억 전액 회수…대규모 건축비 투자 리스크 차단하드웨어 유통서 시스템 통합 체질 개선 가속…구형모 대표 “본원 사업 집중”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주력인 인공지능(AI) 물리보안 및 산업안전 시장 공략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6-06-12 14:59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현장 또 사망사고⋯“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사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2026-06-10 13:49
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안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

2026-06-09 17:23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가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 인상돼 9860원이다. 이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 건강보험

2023-12-29 08:28
“노인 일자리 늘린다더니”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백지화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23-11-07 09:03
[시니어 직업백과 ②기업재난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필요 인력으로 급부상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

2023-03-0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