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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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 막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중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이 갖추거나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3-12 11:00
중기중앙회, ‘더민주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5-03-11 16:00
한국IR협의회 "포스코엠텍, 올해도 철강원료 사업이 외형 상장 견인"

한국IR협의회는 11일 포스코엠텍에 대해 주력 사업인 제품포장이 부진하지만, 철강원료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형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원재 한국IR협의회 연구원은 "포스코엠텍은 포스코의 철강 포장 및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4년 매출비중은 제품포장 52.0%, 철강원료 37.7% 등으로 구성돼있다"라며 "국내외 철강

2025-03-11 08:16
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출시…징벌적 손해배상 비용 보상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2025-03-10 14:38
재계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임금 부담”…중대재해・52시간 근로도 압박

국내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 회사에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2025-03-06 11:00
[노트북 너머] 건설 노동 사망자 1211명, 살릴 수 없었나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교량 연결 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50m 높이의 구조물 아래로 추락했다. 총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잊을만 하면 사망사고다. 건설업계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도입됐지만 대형 사고는 끊이지

2025-03-06 06:00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김기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

2025-02-17 14:30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2025-02-14 10:53
엠젠솔루션, 성신양회에 AI화재탐지진압 시스템 ‘알파샷’ 공급

엠젠솔루션이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를 통해 성신양회 단양 2공장에 인공지능(AI) 화재탐지진압 시스템 ‘알파샷’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AI 기반 자동화 화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감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시스템

2025-02-11 10:44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

2025-02-04 14:00
힐리언스 코어센터, 직원 운동 복지 이용자 25% 증가…건강 경영 트렌드 확산

힐리언스 코어센터는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 복지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의 연간 이용객 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건강 경영’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몇 년 전부터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 추세다. 최근 서울대병원 주도로 건강경영지수(WHI)가 개발돼 국내 100대 기업 포함 151개 기업이 참

2025-01-09 15:36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충북지사는 ‘무혐의’

청주지검, 청주시장·건설청장·시공사 대표 기소“충북지사, 안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해 와”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

2025-01-09 14:53
[사설] ‘FDI 신기록’ 반갑지만 더 과감히 규제 풀어야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FDI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45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신기록이다. 2020년 207억5000만 달러 이후 4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하다 지난해 또 금자탑을 쌓았다. FDI는 해당국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 글로벌 투

2025-01-07 18:59
[논현로] ‘안전조치’ 일깨운 중대재해 판결

의무 미이행 관련한 첫 무죄 사례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처벌못해최소한의 예방조치 있어야 면책돼 2022년 2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회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여 압착되다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머리에 부딪쳐 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25-01-01 18:3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민생경제 회복 등에 역량 집중” [신년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며 주요 성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2024-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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