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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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향해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노란봉투법' 상정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21 14:57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 당은 25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만약 25일에 처리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사법부 공백을 지연시킬 수 없기에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3-09-21 12:34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통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 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네 개(노봉법, 방송3법)가 합의되지 않으면 일부라도 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2023-09-21 10:26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편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상정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대해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의 견해가 각각 상이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합의 없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09-20 18:13
[속보] 윤재옥 "노란봉투법은 거대노조 절대권력 만들려는 시도"

[속보] 윤재옥 "노란봉투법은 거대노조 절대권력 만들려는 시도"

2023-09-20 10:45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두고도 양측이 대칠 가능성이 큰 데다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부딪힐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다수 의석의 야당에 국정 협력 촉구, 국정 운영 비판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18 15:45
與, 박광온 연설에 “尹정부에만 책임 돌리는 내로남불”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비리 덩어리 태양광에 대한 집착이고, 경제를 망칠 노란봉투법 강행이며, 또다시 ‘가짜평화론’”이라고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DNA, ‘내로남불’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남 탓도 정도껏 해야 한다. 168석을 가진 제1당의 내로남불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2023-09-18 14:35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회운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시상했다면서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을 언급했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에서 한쪽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서는...

2023-09-05 19:24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특히 해당 과제에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고, 정부가 법무부장관이 발생 예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형을 감면하는 식의 안을 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은...

2023-08-28 17:28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이후 각 당 원내대표는 각각 18일(박광온)·20일(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달 21일과 25일엔 본회의가 열린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한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8-27 16:05
野,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강행…與 “사례 없는 일”

항의방문 직후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기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선 안...

2023-08-24 16:04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전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환경 근간을 바꿀 법 개정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 환노위원장을 대리하는 김진한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2023-08-22 16:29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된다. 대법관은...

2023-08-22 14:56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송 원내수석은 협의 난항 배경에 대해 "8월 임시국회는 합의가 안 됐지만 국민의힘과 오늘 중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며 "국민의힘은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걸 수용하기 어렵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본회의) 상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특별검사(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2023-08-21 16:14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쟁점법안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하겠다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도 여야 격돌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

2023-08-15 16:33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11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에...

2023-08-13 16:04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다만, 그동안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왔던 야당과의 충돌이 예고돼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두고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2023-07-30 13:32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2023-07-29 08:00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2023-07-20 05:00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하란건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여전히 찬반 논쟁이 격렬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노란봉투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제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최근...

2023-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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