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8월 오존 고농도 집중관리…배출원 규제 강화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5~8월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를 앞두고 질소산화물(N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존 발생 원인물질 저감에 나선다. 주요 배출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관련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특히 햇빛이 강한 5~8월의 오후 2~5시 사이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계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 일사량 증가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024년 29일에서 지난해 81일로 크게 늘어났다.

먼저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발전·철강·석유화학 분야 등 1200여 개소의 올해 배출허용총량은 18만6000톤으로 전년 대비 3.4% 줄어든 것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도 기존 경유차에서 휘발유·LPG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189곳에 대해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도료업체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 개발을 유도해 친환경 도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량이 많고 용처가 광범위해 관리가 미흡한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생활부문 배출량의 약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도 집중 관리한다. 고농도 오존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며 관리대상지역·시설·물질 선정, 자율협약, 공정개선 등을 추진한다.

오존주의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방지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82개소에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5~8월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 공회전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감사소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

과학적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석유업종)을 통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 마련, 산업계 기술지원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에 대한 측정·감시 체계를 고도화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과 옥외근로자(건설·청소업)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교육하고 에어코리아,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오존 예보와 주의보·경보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상시적인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