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1년 내 확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6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 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포함된다.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GTX(광역급행철도)도 지방 대광역권(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으로 확장한다.

행정수도 틀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행정위원회, 대통령소속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 추진해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이전을 추진하고,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3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4조7000억 원(2025년 기준)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늘린다.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도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