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규모 두고 충돌…"턱없이 부족" VS "최선 다해 짜온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4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목적이 매우 불분명하다"며 "어려운 돈, 큰돈을 쓰는 것이라면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꽁꽁 닫혀 있던 소비와 투자 지갑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추경 12조2000억 원은 경기 상승 효과가 0.1%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지난해 12월 130조 원 추경을 단행했다. 과감한 부양 조치에 힘입어 시장이 흥하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해당 국가 통화도 안정세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 매출 올리는 데 효과가 있다"며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실사구시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지적하며 추경 편성 시점을 실기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민과 관련된 농식품부·해수부 예산이 기껏해야 1500억 원 정도"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문금주 의원도 "이번 추경안을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다"며 "농가 전기요금 지원, 사료 구매 예산 등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챙겨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 증액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에 순직한 헬기 조종사 2분의 추락 원인은 헬기 노후화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후 헬기 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시기가 구체화해야 한다. 헬기 조종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기장들의 신체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이재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다. 주택 부분 등에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번 농사철 전에 만들어지겠나. (이재민들이) 임시 농막이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 하는데, 이건 기초단체가 책임을 진다. 전국적으로 소개령(한곳에 집중된 물자·시설물을 분산시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추경을 빨리해서 우리 경제성장률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추경 예산을 왜 깎았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 추경 안 해서 경제성장률 떨어진다고 말하면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나"며 "이 예산 또한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짜온 것"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모든 관심이 대통령 출마로 집중되는 상황이 적절하냐"며 "(한 총리가) 출마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결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신 의원은 "(한 총리가)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건의하라. (한 총리에)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고 출마하러 가라',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옳은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