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별 특성 무시한 통합 안 돼”…공사 사장들 소극적 대응 비판수협 사기계좌 관리 허점…갯벌 구조보트는 38억원 쓰고 개발 중단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협의 금융사기 대응, 해양경찰청의 구조장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
16만8000여건 중 3500건만 조사 최근 4년 거짓·부정 등록 43건 적발
전북지역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율이 2.1%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등록정보 검증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野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 피켓 부착에與 “농지 전수조사 오해 유발할 수 있어”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둔 여야 충돌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등 정부의 농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윤준병 의원, 공정채용 조사 결과…23개 기관 중 16곳서 29건 지적농어촌공사·농정원 3년 연속 지적…“합격자 당락 영향 재검증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정채용 조사 대상 공공기관 10곳 중 7곳에서 채용 관련 문제가 드러났다. 법정 가점을 부당하게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하거나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용모를 면접 평가 항목에 넣은 사례가 확인됐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내항선원 60세 이상 60%…공동예비원제도 도입 제안해운조합·해양진흥공사·선사 참여 ‘공동선주’ 모델도
내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외항선원의 25분의 1에 그쳐 세제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가 심화한 내항선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선사가 예비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전력산업 클러스터·제2산단 등 논의2027년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고창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청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는 심덕섭 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군·도의원 등이 참석해 현안 21건과 국가예산사업 28건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 의원과 이해민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단으로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한다
민주당 11석에도 내부 이탈표로 의장직 내줘윤준병 의원 “송구…당 기강 바로 세우겠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정읍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당론 후보를 누르는 이변이 벌어졌다.
9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복형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론 후보인
이언주, 사퇴하며 "민심 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염태영 "백서보다 책임"…정청래 겨냥 발언 풀이박지원 "대권 투쟁에 3대 개혁 실종"…조용한 전대 주장
6·3 지방선거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첫 사퇴자가 나왔다. 광역단체장 12곳을 이긴 '성과론'과 서울 등 핵심 격전지 패배를 겨눈 '책임론'이 부딪치는 가운데,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자들과
“농림부 2658억·해수부 919억…K-푸드 수출·면세경유 보조금 지원”“농업 전 분야 피해 커…농번기 맞춰 농가 부담 줄이도록 국회서 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65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 충격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박수현 "이번 주~다음 주 초 구성 발표" 조국혁신당 "논의 안건 밝혀라" 참여 유보'최소한 연대' vs '지방정치혁신 연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준비위 출범 직후부터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 조승래 사무총장 중심 실무준비위 출범 예고조국혁신당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연대인지 확인해야”서왕진 "민주 입장 혼선 반복 안돼" 정리 선행 촉구재보선·호남 광역 배분 등 쟁점 본격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설 연휴를 끝내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가동에 나서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시각차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분출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국가 전력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좌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의 핵심 관문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에 막혀 2년째 표류 중인 상황에서 여권의 산업 입지 변경 주장은 주민 반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
경기도 5000건으로 최다…전북 검거율 60% vs 세종 34% ‘지역 편차’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절도, 농민 생계 위협하는 중범죄…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가 2만5000건을 넘어서며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226억 원에 달했지만, 절반 이상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