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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 규모 두고 충돌…"턱없이 부족" VS "최선 다해 짜온 것"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5-04-28 15:44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2025-03-06 15:17
'포럼 정치' 이어가는 민주당...이재명 'RE100' 재소환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먹사니즘'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자 당내에서도 이 후보의 정책과 관련한 포럼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참여한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한 데 이어 8일에는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자치분권 개헌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

2024-08-08 14:22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07-25 15:37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2024-02-28 16:42
"금배지 한번 더!"…'野 올드보이' 총선 줄등판'썰'

박지원·천정배 등 호남 출마 채비…추미애·이종걸 출마설도"또 기득권…그동안 뭐했나" vs "정치부재…중진이 역할해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올드보이(OB)'들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산전수전을 겪고 떠난 이들이 최근 적극적인 정치 복귀 행보를 밟고 있어서다. 다만 이들의 복귀 기반이 과거 영광을 누렸던 텃밭 지역

2023-10-19 13:31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2023-10-12 16:00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관련 법안은 현행법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대비책인 농작물재해보험도 큰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농림

2023-08-18 09:49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07-25 05:00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

2023-07-17 15:35
해수장관, “日 오염수 방류해도 韓 해역 안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역은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06-20 20:15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현행 선거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없고, 선거운동이 제한돼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대부분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

2023-03-21 15:08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이 아

2022-10-13 14:34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김승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가 13일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며 정

2022-10-13 11:55
[종합]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졸속 추진 멈추라"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졸속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

2022-10-12 17:56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與 전원 불참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정부 측에서

2022-10-12 16:42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 땅 부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2022-03-31 00:21
이재명 "토목건설로 출퇴근 지옥 해소… 진보 금기 깰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토목건설을 해서라도 출퇴근 지옥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토목건설은 진보의 금기였다. 하지만 그 금기를 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토목건설은 환경과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건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2022-02-14 15:4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ㆍ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한 중소기업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다. 영하의 날씨에 모인 20여

2021-12-02 05:00
[2021 국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20% 수준에 불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국회

2021-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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