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추경안 조속히 심의ㆍ의결, 국회 심의과정서 합리적 대안 적극 검토" [종합]

권한대행으로 46년 만의 시정연설, 12.2조 추경안 21일 국회 제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2차 추경을 주장하는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보강하고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한다.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4000억 원의 예비비도 보강한다.

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은 1조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3조6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민생 안정을 위해 4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할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을 지원하고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한 권한대행은 "추경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 원과 8조1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