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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2026-01-29 12:13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해 국내서 달러 수십조 매입환율 상승 압력 요인 지목…"해외서 직접 조달”현행법상 채권 발행 불허…법적 근거 신설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고환율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2026-01-26 14:50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2026-01-14 10:02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6-01-08 21:06
MBK "청산 아니다" vs 노·정 "책임 회피"…홈플 회생계획안 두고 대립

향후 6년간 41개 점포 폐점익스프레스만 분리 매각 추진SSM 시장 자체 성장성 둔화알짜 점포 이탈 땐 '청산' 우려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시도해 온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DIP파이낸싱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청산을 전제로 한 계획은

2026-01-05 18:26
MBK, 홈플러스 분리매각 파장...이와중에 고려아연 美제련소도 제동

MBK파트너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구조조정 안도 담겨"먹튀 시나리오" 정치권서 비판고려아연 공세에도 곱지 않은 시선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점포를 정리해 몸집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2026-01-04 13:45
마트노조 “MBK가 망가뜨린 홈플러스, 회생안도 시간끌기”⋯정부 개입 촉구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전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골자로 한 회생안을 제출한 가운데 노동계와 여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규탄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사실상 기업 회생 탈을 쓴 시한부 청산 계획"이라며 "MBK의 자구책 마

2025-12-30 13:54
"1분기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27조"...민병덕 "디지털 금융 G2 도약해야”

1분기 해외이체 57조 중 스테이블코인 50% 육박제도 공백에 혁신기업들 줄줄이 해외로 탈출 지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을 추진 중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은 디지털 금융 G2가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출 규모가 약 27조 원에 달해 "제도의 공백이

2025-12-15 14:04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계-민주당 간담회 경제단체들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9월 초 경제계에서는 ‘상법 1, 2차가

2025-12-11 11:59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결국 ‘연기’…금융위·한은 이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

2025-12-10 15:44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 요청권 반대 …“실익 적어”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에 대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부 조항이 현재 제도 체계와 맞지 않으며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2025-11-25 11:44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금융위 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별도 챕터 구성은행·빅테크·개인 발행 가능한 개방형 구조 채택일정 규모 넘으면 '중요코인' 지정해 규제 방식한은 "7가지 위험요인” 지적에 정치권은 “괴담” 정부가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7가지 위험요인’을

2025-11-10 16:06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2025-11-09 09:30
WGBI 편입 앞둔 시점에 단기 국고채 검토?…시장 혼선·외환 불안 우려

구윤철 "단기 국고채 도입 필요성 공감"…정부, 단기물 발행 첫 공식 검토한은 "통안채가 단기 관리"…시장 분할·외환 대응력 약화 우려전문가 "통안채 이미 단기국채 역할"…'병존 부작용' 우려"비용 절감보다 신뢰비용이 더 크다"…WGBI 편입 앞둔 신중론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 국고채(만기 1년 이내)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2025-11-07 14:43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김건희 목걸이 8000만원’ 과세 묻자…임광현 “법원 확정판결 후 판단” [국감]

민주당 “기타소득·증여로 과세해야”…임 청장 “지적 타당”“위법 소득은 확정판결 뒤 귀속연도 확정해 과세” 설명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청탁성 금품을 기

2025-10-16 12:26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찔끔 내는 구글·페북·넷플릭스 [국감]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다국적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정작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발생

2025-10-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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