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주4일제’ 무책임한 포퓰리즘...文정부 실수 반복할 수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이준석 캠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 공약을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 후보는 “결국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이재명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며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