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끓는 민주당…“제정신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자 격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열흘 후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으로 추천됐지만 지금껏 임명을 미뤄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행, 제정신인가”라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나 대법원장 몫과 같은 '형식적 임명권'조차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실 회동을 가졌으며 휴대폰까지 교체하여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라며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 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짚었다.

이용우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황교안도 안했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덕수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에 불과하다”며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 무효이며 그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