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탄핵을 경험했던 저에게는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이유”라며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당시 특검팀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의 역할을 잘 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도 맡았다.
이에 정무 감각과 인맥, 경륜 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대언론 관계 조율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주요 현안에서 '쓴소리'도 할 것이라는...
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개헌을 해야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벌써부터 민생보다는 탄핵‧특검법‧정쟁의 정국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과 총선을 지나며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민’이 22대 국회 키워드가 됐으면 한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달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12일에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말아 먹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을 향해선 한 전 위원장 공격이 지나치다며 당의 어른답게 위로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홍 시장은 12일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냥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 먹었고, 더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30여 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또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참 안타깝다”고...
12일 이 대표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거는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인데 젊은 세대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이종섭...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권놀이 하다가 당을 말아 먹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 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적었다.
그는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그는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하다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라며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헌과 탄핵을 제외하면 뭐든 가능한 입법 권한을 쥔 거대 야당 출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은 대부분 수정되거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기업들의 바람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이 거부권·대통령 탄핵·개헌선(100석) 사수 의석을 넘긴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특검 정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야권 내에선 벌써부터 김 여사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탄핵 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가시밭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소야대 시즌2'는 어떤 스토리를 들려줄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이 오늘(11일) 특별 생방송을 열고 총선 결과를 분석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1부에서는 '일타강사' 박성민 민 대표가 여야 성적표를...
민주 175석 단독과반…범야 최대 192석국힘 108석…거부권·탄핵·개헌선 '진땀 사수'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