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차 종합특검은) 자제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달 13일 관훈토론회에서 던진 말이다. 그는 내란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흘 후인 16일 오후, 여권은 2차 종합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중간선거 패배 시 탄핵 직면할 수도돈로주의 심화…외교 전면 개입 가능성연준 금리인하 압박 등 ‘관치 경제’ 노골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트럼프 2기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실시되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2기는 ‘성과를 굳히는 후반부’로 갈 수 있지만, 반대
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기 안해"…제명 수순당원게시판 사태 책임 귀속 판단에 친한계 반발최고위 의결 앞두고 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이 심야에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특검, 내란수괴 혐의 尹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구형국힘 윤리위, '비방글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계엄 사태로 갈라선 20년지기…한날한시 동반 몰락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마주했다. 검찰 권력과 보수 진영의 상징적 동맹으로 불렸던 ‘서초동 브로맨스’가 같은 시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미국, 세계 최대 방산시장방산 분야 FTA로 불리는 RDP-A영국, 독일, 일본 다 맺었는데…한국만 예외“미국 방산 협력의 최소 조건”
K-방산이 유럽을 넘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본격 모색하고 있지만, 한·미 간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국 방산 조달시장 진입의 제도적 문턱을 낮출 핵심 협정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68%의 찬성에 따라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전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합동연설회 개최친청 ‘1인1표제' 제시…친명 '당청 소통' 자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4명이 11일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선거 압승 의지를 밝혔다. 친청(親정청래)계 후보들은 '당원주권 완성’을,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
장동혁 ‘이기는 변화’ 승부수…쇄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정치계 혹평…“국민 기만 쇼…영향 있다면 매년 당명 바꿀 것”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동혁 대표가 혁신 구호로 내세운 ‘이기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새로 정립하겠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내용 없는 간판 교체는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국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비상계엄 옹호 세력 절연이 쇄신”“모호한 과거 청산으론 ‘이기는 변화’ 불가”
국민의힘 내 소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7일 장동혁 당 대표가 발표한 당 혁신 구상과 관련해 “지금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대
중간선거 패배 시 탄핵된다는 우려 때문트럼프, 공화당에 건강보험 의제 주문도"신분증 제시 의무화·하이드 수정안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약값, 여성 스포츠의 트랜스젠더 선수 문제, 강력 범죄 단속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계엄 사과하며 책임 인정…청년·전문가·국민공감 ‘3대 혁신축’ 제시당명 재정립·당원투표 확대·공천 비리 원천 차단 등 전면 개편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
박성훈 의원 "마통 남발하며 국방비 제때 지급 못해⋯곳간 관리 실패"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가 한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