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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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2025-10-06 08: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헌법을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와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2025-07-28 06:00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상보]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김 헌재소장 등 4인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7-23 21:01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2025-07-23 20:46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

2025-07-05 18:10
대통령실 "李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4일 면직 재가"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표명해서 면직 처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재가됐다"라면서도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직안 재가로 이 전 처장은 사의 표명 한 달

2025-07-05 11:38
李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

2025-06-26 15:07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정치대학] "당권 재편 신호탄"…국민의힘 내분, 오늘 분수령

김용태 거취·조기 전대 논의 본격화…의원총회서 격론 예고이재명 전 변호인 헌법재판관 지명에 '보은 인사' 비판 확산 대선 패배의 책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엽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9일) 방송되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2025-06-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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