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입력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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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돌연 연기됐다. 당초 시행 예정일(이달 1일)을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를 두 달 늦춰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 돌연 연기를 발표한 다음 날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한은은 금융당국과의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정책당국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대해 괜찮은 척 했지만 브리핑 내내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내색을 감추진 못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한 답변은 상충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는지 묻는 말에는 “서울 일부 지역은 상승 전환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스트레스 DSR 연기 기간에 가계대출이 증가할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두 달 사이에 확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지만,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변화는 수긍한다’는 모순된 답변이 나온 셈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우려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자료에서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상황, 대출금리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의 상방 압력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재했다. 주택 매매가 늘고 있고, 실거래가격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름 전 브리핑 때보다 가계부채 증가에 더 무게를 둔 내용이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한 한은의 ‘진짜 입장’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진단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이 이번 정책 수정을 용인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했다.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웃돈 수치였다. 한은의 전망이 실패했다는 질책도 나왔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1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1.9%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내건 목표와 유사하다.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데 기준연도 개편과 GDP 깜짝 성장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GDP 덕분에 가계부채 정책에 막간의 여유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또 한은이 9월에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결정으로 금리를 내렸을 경우를 고려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커질텐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한은의 피벗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리 인하가 도리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가 돼서는 안되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물가가 2%대 중반으로 낮아지면서 피벗의 선결 과제는 물가에서 가계부채로 옮겨진 분위기다. 한은은 정부와의 경제정책 조화(한은법 제4조) 이전에 금융안정에 유의(한은법 제1조)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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