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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대출 규제의 역풍⋯금리상승·자금절벽에 실수요자 ‘직격탄’

신용점수·금리 동반 상승…대출문턱 더 높아져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자금 절벽’ 가속KDI “총량 억제 대신 정교한 관리 필요”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맞물리면서 차주들의 신용점수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져 ‘내집 마련’을 준비해 온 실수

2025-10-22 05:00
규제 피한 지방 아파트 반사이익 기대 '솔솔'

지방 신규 단지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

2025-10-21 14:47
집값은 오르는데 한도는 후퇴…실수요자 '이중 압박'

"연봉 1억 넘어도 부족"⋯ 갈아타기·첫 매수 동시 멈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로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몰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과 담보인정비율(LTV) 축소가 겹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개월 만에 20%가량 줄자 은행 영업창구에는 적용 기준과 예외 요건을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만기

2025-10-19 15:11
"이번 주 계약도 반영되나요?"…'10·15 대책' 첫날, 은행창구 전화 문의 폭주[10.15 대책 후폭풍]

오늘부터 집값따라 주담대 '6억·4억·2억' 차등화전세대출 이자 DSR 편입·스트레스 DSR 3%로 상향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밀려드는 전화 문의에 종일 분주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차등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등으로 돈 빌려지기가 한층 까다로워 지자 "연봉이 1억 원이면 얼마까지 나오나", "이번

2025-10-16 17:11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16일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문의 폭주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2025-10-15 17:12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이주비 6억 유지, 생활안정·중도금은 예외시가는 부동산원·KB 기준…신청일로 판단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서울 21개·경기도 12개 지역, LTV 40% 적용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간 규제지역 내 매매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

2025-10-15 11:37
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이주비 한도 6억 유지…고가주택 레버리지 정밀 관리스트레스DSR 하한 3%로 상향…대출 여력 자동 확대 차단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조정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실거래가)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2025-10-15 10:00
스트레스 DSR 하한 1.5%→3%…연봉 8000만 원, 한도 6900만원 줄어든다 [10·15 대책]

수도권·규제지역만 적용…금리 내려도 자동 한도 확대 차단"연봉 8000만원 차주, 주기형 3500만원↓·변동형 6900만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금리 인하기에 자동으로 커지는 대출여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2025-10-15 10:00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규제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

2025-10-15 10:00
뱅크샐러드, DSR 기반 대출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대출 한도 최적화 가능”

뱅크샐러드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반으로 개인의 대출 상황을 체계적으로 리모델링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뱅크샐러드 DSR 서비스는 DSR을 계산해 추가 대출 가능 한도를 알려주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DSR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안해준다. 업계 최초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DSR을 관리하며 대출 리모델링 기능까지

2025-09-25 09:28
주담대 감소에 예담대 급증⋯단기자금 수요 몰린다

예담대 잔액 6조832억 원⋯9월 들어 400억↑주담대는 감소 전환⋯6·27 규제 효과 본격화2금융권도 문턱 높아져 차주들 선택지 좁아져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금담보대출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고 신용대출 창구가 막히자 단기 자금 수요가 예담대로 쏠리며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

2025-09-18 05:00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 발표 임박…민간 임대·규제 완화 촉각

공공택지ㆍ노후 청사 등 적극 활용 전망3기 신도시 속도·임대 민간 개방도 예상전세자금대출 DSR 도입은 포함 안 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가속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임대주택도 민간에 열어 공급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정

2025-09-01 07:00
규제 전 매수세 몰렸다…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 4년여만 최대 상승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23%의 2배 수준으로, 2021년 1월 3.17%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2025-08-19 15:03
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샘플 추출 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도 주택담보

2025-07-25 11:30
광명ㆍ안양…올해 서울 ‘옆세권’ 인구 유입 5배 껑충

서울 생활권으로 묶이는 이른바 ‘옆세권’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거주할 수 있고,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중심지로의 출퇴근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인접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좀처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25일 통계청 시군구별 이동자 수 자료에

2025-07-25 11:16
가계대출 조이자 일반 신용대출 늘었다

올해 3분기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가계·기업 간 온도 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가계 주택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태도지수는 전분기 -11에서 -31로, 일반대출도

2025-07-15 12:00
빅테크에 밀리고, 카드론 막히고…카드사 수익성 '악화일로' [카드사, 출구가 안보인다]

네카토 공세에 간편결제 입지 위태전통 수익원 가맹점 수수료도 급감"수익구조 한계, 새 먹거리 찾아야" 한때 소비자금융의 ‘황금알’을 낳던 카드사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결제 주도권은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가맹점 수수료는 해마다 깎였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상생’을 앞세워 카드사의 수익원을 조이고, 카드론 등 고금리 금융상품마저 강도 높

2025-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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