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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공전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일각선 무용론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문위 무용론도 나온다. 25일 연금특위 복수 자문위원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5차 자문위 전체회의가 일부 자문위원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 회의일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 6차 회의일로 예정된 다음 달 27일에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경우 직전 4차 회의(9

2026-01-25 12:00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우원식 "상임위원장 선출 불가피…경제·민생 시급한 법안 한둘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와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3건과 예결위원장 선거 안건을 다루겠다며 "그동안 여야 간 협의를

2025-06-27 15:04
김병기 "여야 협상, 내일까진 최선…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 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관련해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단독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행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현충탑과 고 채수근 해병 묘역에 참배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

2025-06-25 12:38
정국 혼란 불가피...보수 덮칠 후폭풍 [이재명 정부 출범]

국힘 지도부 책임론 분출洪-李 보수 정계 개편국회 원구성 재구성 뇌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세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론이 일면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도부 주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 시도를 했던 권성

2025-06-04 02:36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가 4일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

2024-07-04 10:06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여당 위원장들 당선인사 [포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인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부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선거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6:29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

2024-06-27 15:58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95표 중 54표를 얻어 국회부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2024-06-27 11:45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2024-06-26 17:56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

2024-06-26 17:30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다. 민주당은 이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입장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의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2024-06-24 16:49
與, 11대 7 '원 구성'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수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여당 입장 수용 시, 22대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

2024-06-24 15:42
與, 상임위원장 7개 맡는다…"민주당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선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로지 민생"이라며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2024-06-24 12:11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22대 국회가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구조와 정치적·성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5년 단임 대통

2024-06-24 10:52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이제 만날 일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한 번 만났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 직전 진행된 회동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추

2024-06-23 17:28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이견…24일 결론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주장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총에서는 입장이 반반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2024-06-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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