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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 직전 최상목에…"사퇴 말고 탄핵 당하라"

"국힘 의원들, 1일 밤 崔에 연락해 사퇴 만류"崔 '탄핵 수용' 거부…본지 질의에 "답 어렵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가 확실시되던 1일 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스스로 사퇴하지 말고 탄핵소추를 당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5-19 05:00
휴식기 들어간 연금특위⋯대선 후 논의 속도 낼 듯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특위 논의는 대선 후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고, 대선 결과 및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

2025-05-18 14:10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진다…대법 “조례 유효”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2025-05-15 11:15
‘李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2025-05-14 11:37
"청년적금" "반값월세" "여가부 폐지"…청년 표심 어디로?

2030 '취향저격' 공약은이재명·김문수, 목돈·주거·저출산 등 방점李 '아동수당 확대'…金 '스드메 투명화' 등이준석, 군복무 개선·여가부 폐지 대선 후보들이 '반값 월세존 조성',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키워드로 한 청년 공약을 내놨다.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 세대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각당 대선 후보가 선관위

2025-05-13 14:58
수방사 前부관 “尹, 이진우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

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법원 공개 출석한 尹⋯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5-12 16:12
‘내란 수괴’ 尹, 법원 첫 공개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

2025-05-12 13:56
추락하는 韓경제...올해 1분기 성장률 주요 19개국 중 꼴찌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46%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9개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개국 중 18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05-11 16:24
APEC 경제로드맵 수립 착수…韓, 포용분야 주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경제·금융 협력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7~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의 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SFOM)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2025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두 번째 회의로, 앞서 3월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

2025-05-09 14:00
김범석 기재장관 대행 "흔들림없이 리스크 대응·현안 관리 전력"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

2025-05-08 09:04
정부, 추경안 중 12조 신속집행 관리..."3개월 내 70% 집행 목표"

정부가 최근 국회 의결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13조8000억 원) 중 12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70% 수준으로 집행하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5-05-08 08:30
대선 후 2차 추경 무게…재정부담 커질듯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2025-05-07 13:51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서 흔들면 안 돼"

崔 전 부총리,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퇴임사"관세충격에 민생 어려움 가속…경제구조개혁 미완으로 남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2025-05-07 13:23
정치가 삼킨 경제외교, 장관급 회담 연이은 취소…수습에 ‘급급’

부총리 사퇴 후폭풍…대미협상 등 장관급 회담 차질대외협상서 중요 의사결정 어려울 듯…경장·F4 등 동력 약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목전에 사퇴하면서 경제외교도 직격탄을 맞았다. 장관급 회담은 줄줄이 취소됐고 대외신인도 타격도 불가피하다. 각국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우리 경제당국은 정치권이 야

2025-05-06 14:32
정부, 올 들어 ‘한은 마통’ 71조 빌려 ‘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

2025-05-06 08:56
금융위, 4조 원 규모 관세 피해 업종 저리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소관 추경 3865억 원 확정반도체 설비투자지원 규모 17조→20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700억→2800억 금융당국이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386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2025-05-02 16:55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338억 확보...서울시 "한 푼 낭비 없이 쓰겠다"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338억 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을 한 푼도 낭비 없이 시민 안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추경안에 반영된 혈세, 시민 안전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

2025-05-02 14:14
권영세 “한덕수 출마 선언, 의지 아주 강하고 내용 괜찮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의지가 아주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의 회동 계획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총리의 출마를 두고 ‘대선판을 뒤흔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한 것

2025-05-02 13:33
‘제2의 수도’는 옛말…부산, 악성 미분양에 청약 성적도 저조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청약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지역 주택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 접수 결과, 부산이

2025-05-02 13:31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계엄령 발동해서 사법부 제압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제압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위헌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어제(1일) 하는 방식을 보라. 그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라가

2025-05-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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