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입력 2024-05-07 06:00 수정 2024-05-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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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 국민 의견을 취합하고, 공개 토론회도 열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인구 구조와 기술 발전 변수를 고려해 수요·공급을 추계해야 한다.”

사직을 앞둔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마지막으로 언론 앞에 선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원래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필수·기피과 의사다. 병원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프로필 페이지에 그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노력하면 죽을 환자도 살아난다”라고 적었다. 진료실에 어슬렁거리는 저승사자와 멱살잡이라도 벌일 기세다.

비장한 각오로 일했던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 환자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없었다면, 방 교수와 동료들은 평소처럼 터진 뇌혈관을 이어 붙이며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했을 것이다. 그 대신 지난 3개월여 동안 그들은 브리핑,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연구 공모를 열었다. 정확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간 이들을 대신해 환자들의 뇌혈관을 꿰매주지는 않았다.

정부의 일을 떠맡은 사람은 방 교수뿐만이 아니다. 41개 의대 학장과 총장들도 답 없는 숙제를 넘겨받았다. 의대생을 얼마나 더 뽑을지 결정해야 했다. 동결은 불가능하며, 어떤 답을 내도 의사들 또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난제다. 이해관계가 얽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공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도록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언제부터 ‘대학’이었나. 주입식 교육의 첨병인 내가 암기한 사회 교과서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일이다.

2020년 의대 증원 실패 이후 올해까지 4년의 말미가 있었다. 의사 수요·공급 연구에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예상을 고려하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기에 4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 단체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소통 전혀 안 했다”며 질겁했다. 같은 회의에 들어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는 형국을 본 이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 그동안 시늉만 했구나.”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두고 전 국민이 열을 올리며 갑론을박이다. 혼란 속에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배신감마저 호소한다. 새롭게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시늉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통할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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