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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특별조정…1.4조 자원안보기금 신설 [2027예산]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1조…특별채무조정 예산 7000억농어촌 기본소득 35개 지역으로…공급망 안정화에 2.5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한다. 중동 정세와 자원 무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자형 양극화 대응과

2026-09-01 11:41
162조 미래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한림대학교의료원 제21대 이재준 의료원장 취임

한림대학교의료원 제21대 의료원장에 이재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장이 9월 1일 자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다. 이재준 신임 의료원장은 2000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부터 약 10년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을 이끌어왔다. 의료원장 취임과 함께 한림대

2026-09-01 10:23
박성현 광양시장,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15만 시민과 환영"

박성현 전남광주별시 광양시장은 국립순천대학교의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환영하고, 향후 정부의 최종 확정과 의대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고 1일 밝혔다. 박 시장은 환영문을 통해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국립순천대학교만

2026-09-01 08:02
국립순천대 의대 후보 선정...순천대 순천시 환영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 순천대학교가 선정되면서 순천과 목포의 희비가 엇갈렸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최종 승인과 의대 정원 확보, 부속병원 설립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발표 직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주신 민형배 시장과 전남

2026-08-31 08:33
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탈락…목포 정치권, 서남권 의료대책 촉구

국립 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에서 탈락하자 목포지역 정치권이 서남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등은 30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무산과 관련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36년의 절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목포

2026-08-30 16:06
외국은 ‘약사’도 회진…‘의·약 다학제팀’ 국내 병원서 실현될까

의사뿐 아니라 약사도 입원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학제팀의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요구가 거세다. 입원 환자는 고령이고 만성질환을 여럿 보유한 경우가 많고, 투약하는 약물의 수도 많아 입원의학전문의와 병동전담약사가 면밀히 협업해 치료하는 시스템이 환자 안전에 필수라는 주장이다. 25일 한국병원약사회와 대한병원의학회는 서울

2026-08-25 16:03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2026-08-25 10:37
병원장들 “가업상속공제 없어지면 소아과·분만병원 대 끊겨”

개인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비인기 진료과와 지방 의료 인프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병원가에서 나왔다. 19일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기자회견 열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2026-08-19 14:28
추미애, 지방채 추가 없이 5465억 덜어 민생 채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2026-08-19 13:06
의대 유치 등 위해...전남광주특별시 동부권 뭉쳤다

전남광주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항만, 필수의료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18일 순천시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주말인 15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동부권 7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2026-08-18 08:22
전재수 부산시장 첫 추경 6374억…민생에 2747억, 해양수도에 1379억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부산의 재도약을 동시에 겨냥했다.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3.4% 늘어난 637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결산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산업, 복지 분야에 재배분한 것이 핵심이다. 전 시장은 14일 추

2026-08-14 10:21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아동학대대응과장 양진혁 △생명윤리정책과장 모두순 △필수의료정책과장 백경순

2026-08-13 17:54
강원도, 1조원 규모 ‘의료 AX 허브’ 구축 시동…실증부터 사업화까지 한 번에

의료 AI 분야 한국형 우븐시티 목표실증부터 인허가·사업화 패스트트랙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대표 ‘의료·웰니스 AX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첫발을 뗐다. 5년간 1조원 규모를 투입해 의료 AI 분야의 피지컬 AI 구현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우븐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

2026-08-13 15:44
병원도 ‘가업’?…병원협회, 정부에 상속공제 요청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026-08-11 13:18
국립대병원, 교육부 떠나 복지부로…지역·필수의료 거점 역할 강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2026-08-11 12:20
서울대병원,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1년 연속 ‘1위’

서울대병원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NBCI)’ 조사에서 11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NBCI는 매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 관계 등을 종합 평가해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2026-08-04 13:34
전남 광주특별시 의료벨트 구상안...순천지역 반발 확산

전남 광주특별시가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발표한 동·서부권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안에 대해 동부권 반발이 거세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서부권인 목포에 배치하는 특별시의 계획이 알려졌다. 이에 순천대와 순천시가 반발하고 목포대와 통합 협상도 결국 결렬돼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대는 28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광역통합의료벨

2026-07-29 08:24
자살시도자 일시보호…귀가 전 상담‧사례관리 연계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2026-07-28 11:49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하한선, 최저임금과 연동

상한선 459만→612만원 상향…직장 상위 0.04% 등 부담 증가하한선 최저임금 연계해 현실화…저소득층 부담 감안 2029년까지 단계 적용 정부가 초고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 최대 612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26년간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한다. 소득 수준에 맞춘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고 고령화로 가파르게

2026-07-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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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복지부, 탈모 급여확대 토론회 추진 중단…“시간 두고 검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

2026-06-29 15:13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