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입력 2024-04-16 14:09 수정 2024-04-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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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밝혀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중복되는 응답을 제외한 20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에 대해 군복무기간 현실화를 꼽는 답변이 있었다.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 이러한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굳이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분노에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려는 이들도 많고,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 또 전공의를 하지 않고 일반의를 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정부와 어떠한 합의를 해도 끊임없이 깨져왔다. 공론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시점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등 주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류옥하다 씨는 “답답하고 슬프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의사로서도, 전공의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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