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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중단을...

2024-05-16 08:26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5 14:55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2024-05-15 09:54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한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의사들을 병원으로 복귀시킨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상 수상자 임성은 씨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소통을 강조했다. 임 씨는 “정부와 의사 단체들이 모두 하나의 협상 주체를 고집하는 것 같은데, 다자협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

2024-05-14 15:3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업무개시명령 등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평시 대비 수술·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수련병원에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이주 중 복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2024-05-13 11:27
정부 "전공의들, 이주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 있어" [속보]

정부 "전공의들, 이주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 있어" [1보]

2024-05-13 11: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4-05-10 13:19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늘어나는 대학을 향해서는 "(각 대학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2024-05-09 10:34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지 않는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2024-05-08 14:57
한덕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 68곳 운영, 지속 확대…콜 센터 인력 확충"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에도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68개소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운영 중"이라며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2024-05-03 10:42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이날 좌장을 맡은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유지한 의료인의 희생을 이번 정부가 단번에 짓밟았다. 전 국민으로부터 의사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으로 매도했다”라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04-30 15:21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2024-04-28 13:52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의 복귀를 막고 있다. 교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빅5’ 병원 모두 주 1회 휴진에 동참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달 30일, 서울아산병원과 5월 3일을...

2024-04-28 08:52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5월까지 ‘주 1회 휴진’

이어 “정부의 견해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과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직면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 1300명 정도인 연세의대 교수의 과반이 지난달 25일 의대 학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2024-04-25 21:54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전공의들의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더욱 축소되면, 병원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공의 및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2024-04-25 15:45
연세대 의대 교수들 “5월 말까지 주 1회 휴진”

이어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휴진한다”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날부터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2024-04-25 14:24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전공의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상급종병원은 58.7%까지 회복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25일 발족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2024-04-24 13:55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방 비대위원장은 “이 연구는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결과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기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사 단체도 양보를 하고, 전공의들도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제시한 양보안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은 싸늘한 모습이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교육...

2024-04-24 13:30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방 위원장은 “그간 객관적인 기구에 의해 의사 수를 추계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양보해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복귀해서 진료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서울대 비대위가 주체가 돼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상하고 해당...

2024-04-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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