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입력 2024-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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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 속 관리 필요"

▲2023년 200억~300억 원 이상 지자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200억~300억 원 이상 지자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나라살림연구소)
지난해 200억~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자체 투자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급증해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332건, 재검토 71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적정+조건부)의 비율인 통과율이 69.2%였다. 10건 중 7건은 통과된 셈이다.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타 사업의 축소 등 문제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규모 예산 투자의 선행절차인 투자심사는 일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 시·군·구 자체심사, 광역시도 의뢰 및 자체심사, 중앙 의뢰심사 등으로 구분한다.

연구소는 이 가운데 200~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의뢰심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규모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수는 모두 497건, 이 가운데 적정은 12건, 조건부 추진은 332건이며 재검토는 71건이고 부적정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23년 투자심사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비율인 통과율은 69.2%에 달했다.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건수는 2022년 412건에서 2023년에는 497건으로 85건이 증가해 20.6%의 증가율을 보였다.

투자심사 결과 사업 추진(적정+조건부 추진)이 결정된 사업 수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44건으로 11.7%(36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58조6000억 원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총사업비 29조9964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28조6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26조7000억 원보다 1조9000억 원(7.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총사업비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전년도 9211억 원에서 1조3331억 원으로 4120억 원이 증가해 44.7%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과 2023년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결여에 의한 부적정 결정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조건부 추진 결정의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지방채가 2024년에만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방채가 지속해서 발행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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