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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국가예산 3년연속 1조원'…'일반회계 증가 미미'
    익산시 '국가예산 3년연속 1조원'…'일반회계 증가 미미'
    3년 연속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 익산시의 자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시민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99년부터 26년째 익산시의 예산을 분석해 온 익산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익산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578억원) 늘어난
    2025-12-05 08:45
  •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올들어 10조 위안…지난해 전체 웃돌아산하 인프라 투자회사 ‘융자평대’ 부채는 더 심각재정악화→지출 둔화→디플레 ‘악순환’ 직면 중국 지방경제가 ‘부채의 덫’에 깊숙이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정부 핵심 재원인 토지 매각이 부진한 가운데 부채 의존도가 한층 높아져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위기를 봉합하면서 부채만
    2025-12-02 15:34
  •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산–정무라인–행정사무감사’ 3대 전선에서 한꺼번에 터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사 장면을 보여준 것을 두고 “민생 갈등 속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2025-12-02 14:43
  •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복지축소·부채확대·행정책임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잃었고 도정의 핵심철학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
    2025-11-26 15:12
  •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총 4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편성한 데 대해 ‘과다 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안전관리실 예산안 심의에서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 재해구호기금 228%, 재난관리기금 198% 수준까지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도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2025-11-25 13:49
  •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2300억 지방채 상환 강조했지만… 2024년 수익은 줄고 비용은 3조 1282억까지 증가 - 국비 끊긴 수원화성문화재·세계유산 보수 지연…“문화관광 대전환” 현실과 온도차 - AI·첨단클러스터·생활비 절감 270억… 재원·로드맵·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커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조519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앞세워 ‘시민체감, 수원 대
    2025-11-20 12:44
  • 채권시장 오늘의 입찰
    ◇ 한국은행 통안3년 - 종목 : 02460-2809-0306 - 수량 : 1.4조 - 입찰 : 10시~10시10분 - 결제 : 20일(목) 매출 ◇ 기획재정부 국고채바이백 - 대상 : 21-1/24-3/16-3/23-4/21-7/22-1/17-7/23-1 - 수량 : 3.2조 - 입찰 : 10시40분~11시 - 결제 : 2
    2025-11-19 09:16
  •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3년 연속 적자, 지방채 급증,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조차 없다. 이게 ‘건전하다’는 김동연 도정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는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2025-11-11 18:14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조건부 승인’…서수원 교통망 본격 가동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조건부 승인’…서수원 교통망 본격 가동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수원 서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 조건은 △철도운영사와
    2025-10-21 15:17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월급’ 얼마일까? [이슈크래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월급’ 얼마일까? [이슈크래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잠정 정리했습니다. 1차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침은 12일 최종 확정되고, 22일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가 잣대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2025-09-04 15:50
  •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1조 7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 부담금 3500억 원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8일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
    2025-08-28 18:00
  • 채권시장 오늘의 입찰
    ◇ 기획재정부 국고 선매출 - 종목 : 25-9 - 수량 : 0.25조 - 입찰 : 9시40분~10시 - 매출 : 27일(수) 익일매출 ◇ 기획재정부 국고 본매출 - 종목 : 24-10 - 수량 : 0.25조 - 입찰 : 10시40분~11시 - 매출 : 27일(수) 익일매출 ◇ 한국가스공사 A1전단채 - 만기 : 31일물
    2025-08-26 09:03
  • 부산시, 1조883억 원 규모 3차 추경안 편성…"민생회복·소비진작에 방점"
    부산시, 1조883억 원 규모 3차 추경안 편성…"민생회복·소비진작에 방점"
    부산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1조88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본예산(17조6106억 원)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시는 19일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과 기금 여유분, 지방채 발행 등을 활용해 마련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2025-08-19 09:49
  • 채권시장 오늘의 입찰
    ◇ 한국은행 통안바이백 - 대상 : 26.1.9/26.4.2/26.7.2통안 - 수량 : 2.5조 - 입찰 : 10시~10시10분 - 결제 : 21일(목) 결제 ◇ 기획재정부 국고채교환 - 대상 : 9-5/11-7/22-5/22-14/13-8/23-11/22-11 - 교환 : 국고 25-2 - 수량 : 0.3조 - 입 찰 : 10시40분~11시 - 결제
    2025-08-19 09:10
  •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 상반기 채권·CD 전자등록발행 규모 314조…전년 대비 18% 증가
    상반기 채권·CD 전자등록발행 규모 314조…전년 대비 18%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자사를 통한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등록발행 규모가 약 314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직전 반기 대비 7.8% 감소한 수준이다. 채권 발행 규모는 약 27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CD 발행 규모는 3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2025-07-15 09:21
  • 무산 위기 넘긴 호남고속도 확장…강기정 시장 ‘연내 착공’ 선언
    무산 위기 넘긴 호남고속도 확장…강기정 시장 ‘연내 착공’ 선언
    “삭감된 국비 367억 원 살려낼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비 삭감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광주 북구 비엔날레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주민토론회에서 “삭감된 국비 367억 원을 어떻게든 살려내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급작스럽게 열
    2025-07-01 21:34
  •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4~032%P 증가”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4~032%P 증가” 예상
    30.5조원 추경안 중 14조원 민간소비 투입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안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
    2025-06-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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