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곽도흔 차장 (정치경제부)
    sogood@etoday.co.kr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개항 100년(2023년) 여수항, 새로운 미래 그린다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이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재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항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여수항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9일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수항은 남해안의 작은 포구로 1923년 개항한 이래 2012년에는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화물처리 기능이 광양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무역항 기능이 축소돼 여수항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
2021-04-08 11:00
지속 불가능한 한국, 재생에너지ㆍ산업재해ㆍ온실가스 배출 낙제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지를 나타냈다. 산업재해는 터키, 멕시코,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고 온실가스 배출양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이행보고서 2021'에서 발췌한 것이다. 유엔은 2015년 9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빈곤, 건강,
2021-04-01 12:00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4%까지 급증됐다. 이는 2009년 15.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13.9%)과 비교해 1.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국세감면액은 53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다. 15.4%는
2021-03-30 10:00
회전교차로 설치로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사망사고가 76%, 통행시간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2010년 도입돼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2010년 국토부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
2021-03-29 12:00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수산식품 산업 규모 14조 원,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한화 약 3조4000억 원)를 목표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수산식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발표했다. 수산식품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먹거리지만 그동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농식품 일부로 취급되면서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2월 18일 식품
2021-03-29 11:00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7조3000억 원)의 80% 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일 국회에서 확정된 총 14조9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계획을
2021-03-26 10:29
[종합] 홍남기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ㆍ재발방지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
2021-03-26 07:57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내년 2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3081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2460명, 내년 2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만 명당 사망자를 올해 5.9명에서 3.9명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
2021-03-25 12:00
코로나19로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27%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이 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 3차 확산 시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감소하다 회복되는 추세가 반복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 시 교통카드 사용 건수는 전국 약 67억2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91억8000만 건보다 26.8% 감소한 것이고 2019년 수도권 이용 건수 67억9000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
2021-03-23 11:00
해수부, 관상어 산업 2025년까지 6500억 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5년까지 관상어 산업 규모를 현재 4800억 원에서 6500억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관상어 품종을 육성하고 전국 5곳에 관상어 산업 주요 육성 거점센터를 연계해 생산-유통-판매까지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관상어 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 발표했다. 관상어 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관상어 산업의 자립 실현 △관상어 반려시장 확대 △관상어 산업화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과 8대
2021-03-22 11:00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적극 높이고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훈ㆍ포장 등 전수행사에서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4가지 조세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하겠다"며 "투자, 소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위해 조세정책도 적극적 역할 수
2021-03-03 15:21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1월 취업자 감소 폭이 98만2000
2021-02-10 11:05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3월 지급 유력…국가채무 비율 60% 땐 300조 여유 당정이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한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역대 최대인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정당국은 재정여건을 감안,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지급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이 막 집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일단 3차 지원대
2021-01-28 18:09
올 원양 선복량 105만TEU 목표…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회복
해양수산부가 올해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을 8척 투입하는 등 국적선사 원양선복량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 2만1000 어가에 515억 원 규모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첫 지급 한다. 어촌뉴딜300은 전남 신안군 만재항을 시작으로 57곳이 준공한다. 해수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한다. 원양 선복량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전까지 105만TEU를 기록했으나 이후 46만대로 쪼그라들었다. 2018년 한국해양
2021-01-28 12:00
기재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12월 소비ㆍ고용 위축"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2월 소매판매 속보치를 보면 12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대비 8.4% 감소해 2월 24.6%감소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백화점 매출액도 11월 3.9% 감소에 이어 14.1%로 급감했다. 카드 국내승인액도 4월 5.7% 감소한 이후 8개월
2021-01-15 10:00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정부가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에 들어간다. 최근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율(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늬만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 부담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료로 5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1억74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개인유사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에 따라 80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2020-11-04 10:00
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정부가 약 두 달간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3억 원을 고수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바로 반려됐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2020-11-03 16:00
[상보] 9월 생산ㆍ소비ㆍ투자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트리플 증가는 올해 6월 이후 3개월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고 선박 투자가 증가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집중구매 등의 영향으로 소비도 살아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이중 광공업생산은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13.3%), 반도체(4.8%) 등이 늘어 전월보다
2020-10-30 08:08
9월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동기대비 3.2%↑ 반년 만에 플러스 전환
9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증가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對)중국 물동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34만 TEU로 전년 동월(227만 TEU) 대비 3.2% 증가했다. 물동량이 증가한 것은 4월 2.0% 감소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물동량은 5월에 -7.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4%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9월에야 플러스로 전환됐다. 물동량이 증가한 것
2020-10-21 11:00
이제 항만도 5G 시대 연다…부산항에 세계 첫 '지능형 항만' 구축 추진
지능형 항만 구축 시 컨테이너 처리속도↑ 안전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지능형 항만 구축에 나선다. 5G 지능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물류자원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IPLTㆍIntelligent Port Logistics Technology)추
2020-10-14 14:46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대리운전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
2020-10-14 13:20
IMF, 韓 올해 성장률 -1.9% 전망…6월 대비 0.2%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 -2.1%와 비교해 0.2%포인트(P) 상향된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해외기관의 전망에 비해 가장 낮았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이는 6월 대비 0.8%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6월 전망보다 0.2%P 하향한 5.2%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급측면에 미친 충격을 반영
2020-10-13 21:30
[곽도흔의 共有하기] 집 구하는데 "아이 몇 명"을 묻는 사회
정치경제부 차장 고백하건대 살면서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석사 학위를 흔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NGO)학으로 전공해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또 올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정도였다. 당시에는 저런 법도 필요한가 생각했다. 최근 이사할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러면서 당혹스러운 경험이 이어졌다. 만나는 공인중개사마다 아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다음은 반려견 혹은 반려묘가 있느냐였다. 요즘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아이는 언제
2020-10-13 17:07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12일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2020-10-13 16:15
[W기획] 박금옥 아리울수산 대표 "수산·식품 행사라면 어디든 갔죠"…발품 팔아 박대 '대박'
2010년 창업 10년 만에 30억 매출 “박대는 군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다. 평소 박대를 좋아하시던 선친을 생각하며 비린내가 없는 맛있는 생선을 전 국민이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박대는 서해안 갯벌과 모래에 서식하는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하는 생선이다. 2010년 수산물 가공업체 ‘아리울수산’을 창업해 10년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박금옥 대표의 말이다. 이번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
2020-10-12 16:14
올해 쌀 예상생산량 383.1만 톤, 긴 장마ㆍ태풍에 전년대비 3.0% 감소 전망
긴 장마와 태풍으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83만1000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량은 2017년 300만 톤대로 떨어진 이후 2~3%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8일 '2020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63만1000톤으로 지난해 374만4000톤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현백률)을 92.9%로 적용한 것이고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현백률인 90.4%를 적용하면 353만3000톤이다. 쌀 예상생산량이 줄어든
2020-10-08 12:00
수족관 고래류 체험프로그램 중단될까…정부, 동물복지 강화 추진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수족관 내 고래류 체험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족관을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오락공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다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고래류 방류 등은 수족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3일 국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족관 내 고래류 체험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서식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수족관 내 동물 복지에 대한
2020-10-03 09:57
[종합] '코로나19 재확산ㆍ거리두기 강화' 8월 경기 회복세 제약…9월까지 영향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그간의 경기 회복세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9월에도 지속돼 향후 지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5월 1.2% 감소 이후 3개월 만이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으나 식료품,
2020-09-29 09:52
[상보]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 생산 0.9%, 투자 4.4% 감소…소비만 3.0%↑
8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9% 감소하면서 3개월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5월 1.2% 감소 이후 3개월 만이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으나 식료품, 자동차 등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긴 장마와 호우의 영향으로
2020-09-29 08:24
성급한 軍 월북 발표…해경은 뚜렷한 징후 못 찾아
북한군에 총격을 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월북 여부를 두고 군 당국과 수사기관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군은 자체 첩보를 통해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해경은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이 A 씨의 자진 월북으로 보는 핵심 첩보 자료를 해경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경에 따르면 군은 해경 수사에 필요한 핵심 사안과 관련한 첩보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제공 범위와 방식을 논
2020-09-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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