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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도흔 차장 (부동산부)
- sogood@etoday.co.kr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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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거부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고발정부가 8일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고발 조치했다. 이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2-08 20:37 -
정부 "화물연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논의"정부가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돼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김 실장은 정유 등 추가 분야에 대한 명령 발동 계획에 대해2022-12-08 16:36 -
시멘트 효과에 철강ㆍ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할까정부가 8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15일째를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업무 복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가 약 2조6000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생산이 중단될 경우 수출∙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강의 경우 7일 기준 평시 대비 52%만 출하돼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2022-12-08 15:23 -
한 총리 "외투ㆍ환경 기업 규제 대폭 개선, 투자ㆍ생산 활발 기대"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하고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등은 세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2022-12-08 10:44 -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정부가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오늘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운송사 240개, 화물차주 약 1만여 명이다. 철강은 운송사 155개, 화물차주 6000여 명, 석유화학은 85개사에 4500여 명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2022-12-08 10:20 -
[종합] 한 총리 "산업ㆍ경제피해 심각,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2022-12-08 09:51 -
[속보] 한 총리 "정부 입장 확고, 불법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 묻겠다"제54회 임시국무회의2022-12-08 09:44 -
[속보] 한 총리 "화물연대 자발적 복귀 기다리기에는 상황 긴급하고 엄중"제54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2022-12-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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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 총리 "오늘 철강ㆍ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제54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2022-1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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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내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평시 대비 88%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 철강 분야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날과 유사한 수준인 평시 대비 42022-12-07 17:00 -
한ㆍ일,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증편 합의…코로나19 이전 수준 완전 회복김포~하네다 노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제항공 협력 실무회의에서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를 기존 주 56회에서 주 84회로 증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재개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한ㆍ일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국제선 여객수요의 증가추세를 반영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증편운항 결정으로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노선은 2차례의 증편을 거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2022-12-07 16:35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응한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받으며 운송사는 1차 불2022-12-07 13:43 -
수협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내년 2월 16일 실시차기 수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화한다. 수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대 회장 선거일 등 주요 일정을 결정하며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회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해 시행되며 차기 수협 회장 선거는 내년 2월 16일에 열린다. 선거인은 중앙회장 1명 및 회원조합장 91명 등 모두 92명으로 투·개표는 당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시행된다. 예비후보등록은 내년 1월 4일부터 가능하고, 후보자등록은 2월 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수협은 세부 일정과 후보등록 방법 등을 12월2022-12-07 09:56 -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세종특별자치시에 입법ㆍ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9월 건립방안 기획 연구에 착수한 대통령 제2집무실은 내년 중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입지‧주거‧교통대책 등을2022-12-06 16:30 -
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요건이 충족하면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까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게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9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며 "벗는 사람도 그렇고 산업 쪽에서는 마스크 생산하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고2022-12-06 16:30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6일 기준으로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면담 이후 더 만나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최장 파업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3년 1차 파업 당시 18일이 최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원 장관은 30일 2차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에 대해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2022-12-06 15:25 -
업무개시명령에 시멘트 운송 평년대비 84%ㆍ레미콘 생산 49% 회복시멘트 운송거부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되면서 시멘트 운송이 평년 수준으로, 레미콘 생산도 49%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 하루 시멘트 15만7000톤이 운송돼 평년 동월(18만8000톤) 대비 84%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횟수는 6000회로 평년 동월 대비 83%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는 운송거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7개 운송사와 차주 43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2명은 운송의2022-12-06 13:39 -
2022년 바다가꿈 프로젝트 대상에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2022년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버려진 유리 조각을 활용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성과를 거둔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이 대상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7일 2022년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사례 10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 및 바다가꿈 기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가꿈이란 어촌과 바닷가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 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올해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를 진2022-12-06 11:24 -
8일부터 국토부 드론 관리업무, 교통안전공단이 위탁ㆍ운영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다만 사업등록취소ㆍ정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8일부터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드론사용사업체는 202022-12-06 11:00 -
한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 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내년 말 최종 투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지난주 프랑스에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모잠비크, 가나를 다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2022-12-06 10:44 -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5일부터는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할 경우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2022-12-05 16:26 -
부산신항 환적화물 운송 회복, 수출입 컨테이너 평시 50~60% 수준부산신항의 환적화물 운송이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평시의 50~60% 수준까지 올라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 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 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물류 차질 해소가2022-12-05 15:10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이날부터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2022-12-05 14:45 -
내년부터 목포항 여객부두 등 22개 노후 부두 개축내년부터 노후화된 목포항 여객부두 등 22개 노후부두가 개축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국유 부두시설 230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22개 부두시설에 대한 개축계획과 62개 부두시설에 대한 유지‧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1990년대 확충된 항만시설은 그간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약 22개월 동안 230개 노후 부두를 대상으로 최신 설계기준과 구조해석기법을 적용해 사전안전성 검토를 한 결과 22개 부2022-12-05 11:00 -
한 총리, 순방 복귀하자마자 저유소로…화물연대 운송거부 피해 점검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전국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산업별 피해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프랑스와 모잠비크, 가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북부저유소는 1992년 준공돼 저장탱크 12기, 총 42만 배럴의 저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북부 수도권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시설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2022-12-05 09:02 -
시화호 거북섬에 2024년까지 90선석 규모 마리나 항만 만든다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거북섬이 레저와 체험, 쇼핑과 휴식이 한꺼번에 가능한 한국판 센토사로 변신한다. 해양수산부와 시흥시는 5일 시화호 거북섬 인근에서 수도권 유일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정식ㆍ문정복 국회의원, 송미희 시흥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국민의 여가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제주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등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해양 특색에 맞는 해양2022-12-04 11:00 -
국토부, 지자체 대상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철도·버스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하는 환승센터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지자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5일부터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MaaS Station이란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이자 소프트웨어(S/W)인 MaaS와 물리적인 교통거점이자 하드웨어(H/W)인 Station을 조합한 합성어다. 이번 공모사업은 UAM2022-12-04 11:00 -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3일 기준으로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정부는 시멘트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1, 2차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대화 대신 무조건적인 업무 복귀를, 화물연대는 우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가 있었고 8일 간의 운송거부 끝에 국회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왜 5개월 만에 다시 운송거부가 시작됐을까요.2022-12-03 07:00 -
국토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서울~세종고속道ㆍGTX 등 SOC 건설 차질"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의 약 96%, 수도권광역철도(GTX) 등 철도의 약 19%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길어지면서 현재 상당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도로, 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콘크리트, 철근이 주재료가 되는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96개 중 약 96%인 92개 현장(28조4000억 원)이 주요 공정이 중단됐거나2022-12-02 17:05 -
부산항 반출입량 평시대비 95%까지 회복…화물연대 운송거부 동력 약화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물류마비가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1%를 기록했다.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지난달 27일 17%로 저점을 찍은 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30일에 63%, 지난달 1일 6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일 23%에서 오2022-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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