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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곽도흔 차장 (정치경제부)
- sogood@etoday.co.kr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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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의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 착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또 "지역소멸에 대응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하는 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2021-08-05 14:12 -
6일부터 '독도' 실시간으로 본다이달 6일부터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은 해수부 위탁으로 200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독도종합정보 누리집으로 독도의 과학·역사·일반 정보 등 제공한다. 그동안은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영상 등으로 미리 볼 수 없어서 독도 방문객들이 울릉도에서부터 장시간 항해(87.4㎞, 약 90분 소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독도에 입도하지 못하고 주변을 선회하거나2021-08-05 11:09 -
2042년까지 김포~제주 비행시간 63분→57분 단축 추진정부가 끊김 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를 구축해 2042년까지 김포~제주 평균 비행시간을 63분에서 57분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정시성은 76%에서 92%까지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항행계획 2.0(안)을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2009~2019)간 6.3% 성장했고 2019년 기준 세계 7위 항공운송실적(여객 13위, 화물 5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직적인 공역2021-08-05 11:00 -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말까지 설정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 및 3분기 주요 정책대응 △소상공인 코로나위기 극복 추가지원방안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2021-08-05 08:02 -
"2억개 수입해 달걀값 잡겠다고?" 정부 안일한 물가대책"5월 물가 2.6% 상승은 일시적" 정부 '판단 미스' 미흡한 대처 달걀 4일치 소비량 수입에 그쳐 "8월에는 금리 인상 필요" 중론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고 정부가 비축물량을 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2021-08-04 17:56 -
내년부터 인천공항~몽골 울란바토르 성수기 주 9회 추가 운항내년부터 6~9월 성수기에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인천에서 한-몽골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해 내년부터 여객 직항 항공편을 주당 5000석 증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한 해 양국 간 항공 여객수가 40여만 명(2019년 기준, 탑승률 83.3%)에 달하고 최근 연평균 6.8%(2015~2019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노선이다. 기존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했으나 2019년 1월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까2021-08-04 17:38 -
해수부, 9일부터 수출기업 온라인 365 상담 창구ㆍ수출상품 전시관 가동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9일부터 ‘K-씨푸드 수출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365일 수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플랫폼 내 수출상품 전시관에 직접 자사의 상품을 등록하는 기능도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외 수산 무역지원센터에 온라인 ’365 상담 창구’를 개설해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센터는 현재 일본(도쿄), 중국(상해, 청도, 홍콩), 대만(타이베이), 미국(LA, 뉴저지),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등 7개 국2021-08-04 11:00 -
물가 고공행진에 금리인상 압박까지…팍팍한 서민 살림살이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으로 폭염과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할 경우 이르면 8월이나 10월로 예고된 금리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4월(2.3%)에 처음 2%대로 올라섰고 5월(2.6%)에는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2021-08-03 16:32 -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의 근간인 농촌 소멸이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이 소멸하면 국가의 식량자급자족, 즉 식량안보에 위협이 된다. 또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소비자의 가계도 불안정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간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가 인구는 224만5000명이다. 1970년 1442만2000명과 비교하면 84.4% 급감했다. 전체 인구 대비 농가 인구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농가 수는 100만7000가구로 192021-08-03 11:26 -
해수부, 23일부터 7일간 국내산 수산물 20%+α 할인…590억 푼다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모든 국내산 수산물을 20%+α로 할인해주는 풍어기원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른 무더위와 지속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수산업계를 위해 23일부터 29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풍어기원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하는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함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9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풍어기원 특별전은 9월이 대중성 어종의 조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2021-08-03 11:06 -
국민지원금 명품 매장ㆍ이케아ㆍ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나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8월 중순 지급준비를 끝내고 방역 상황에 따라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는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국민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사용처를 Q&A식으로 정리했다. Q.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도 가능한가. A. 안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에서는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2021-08-02 19:13 -
한진ㆍCJ대한통운 등 6개 시설, 국내 첫 스마트물류센터 인증한진, CJ대한통운, 파스토,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성‧안전성이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6개 물류시설을 처음으로 인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인증등급은 시설의 첨단‧자동화 정도에 따라 1~5등급을2021-08-02 11:00 -
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안 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여 485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1104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강제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2021-08-02 11:00 -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 90조 육박, 민간기업 추월…국민부담 전가 우려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22만6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에 달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는 18조1000억 원이 증가해 90조 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는 8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공공부문 인건비가 민간기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2021-07-28 10:08 -
정부, 6개 광역시 23개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3.9조 투입정부가 인천광역시 공단고가교~서인천IC, 부산광역시 승학터널 등 6개 광역시 23개 교통혼잡도로에 국비 포함 3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1~2025년)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5년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한개선사업을 선정, 추진해왔다. 이번 4차 계획에는2021-07-25 11:00 -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해운사의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운임 담합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운법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해수부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양 부처가 진작에 협의를 했더라면 일찍 끝났을 사건이 해운사만 고통을 받는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공정위와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 해운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목재업계는 해운사들이 일제2021-07-24 07:00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스카이72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에 따른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올해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2021-07-22 15:02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연내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이 추가되고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이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된다. 또 사업재편‧전환 시 연구개발(R&D)과 자금 공급,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가2021-07-22 13:30 -
상반기 항공교통량 21만7000대, 전년대비 5.0% 감소…국내선 25.8%↑올해 상반기 항공교통량이 21만70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로는 5.0%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12% 증가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21만7000대로 하루 평균 1197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월간 최대 교통량은 4월에 4만2000대였고 하루 최대 교통량은 4월 23일 1559대로 조사됐다. 하루 최저 교통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월 7일 577대였다. 국제선은 9만3000대(하루 평2021-07-22 11:03 -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과잉공급해소, 신사업진출, 산업위기지역만 사업재편에 포함되며 사업전2021-07-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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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특별 현장점검정부가 여름 휴가철 대비 해수욕장 방역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20일부터 열흘간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이달 1일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해 지금까지 94개 해수욕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는 등 해수욕장 개장 이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비수도권 휴가지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해양2021-07-20 16:39 -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ㆍ버스ㆍ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2021-07-20 11:00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4.0% 전망…3개월만에 0.5%P 상향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3.5%에서 4.0%로 0.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ADB는 이날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및 수출 확대를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021년 4.0%, 2022년 3.1%로 상향 발표했다. ADB는 역내 경제전망을 연 4회 발표하는데 4월에 연간전망을 하고 6~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을 한다. 한국 성장률은 4월 발표한 전망치(3.5%2021-07-20 10:30 -
[노트북을 열며] 드디어 대선판에 나온 김동연 전 부총리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드디어 대선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총리 지명 전, 대선에 뛰어들기 전 책을 한 권씩 냈다. 부총리가 되기 전에는 ‘있는 자리 흩트리기’, 이번엔 ‘대한민국 금기 깨기’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청와대 정책실과 이견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있는 자리 흩트리기’에서도 강조한 자신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정책 우선순위 문제로 정책실과 부딪혔다는 점도 밝혔다. 정치권에서 권력 기관 출신들이 과잉대표된다며 현 야권 유2021-07-20 05:00 -
내년부터 이륜차도 안전검사 받는다…주요 변동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내년부터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안전검사가 도입된다. 또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 미 신고 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안전에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2020년 2만1235건으로 사망자는2021-07-19 11:00 -
코로나 4차 유행에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우려…4.2% 목표 빨간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대대적인 내수진작으로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4차 대유행으로 내수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전기 대비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부와 경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달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까지 치솟고 수도권에 역대 가장 강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특히 휴가 성수기와 겹쳐 대면서비스업 위축에 따른 소비와 서비스업 생2021-07-18 14:26 -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하반기 피해지원 방안 발표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 단위로 변경된다. 정부는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 하반기2021-07-18 11:00 -
수협, 내년까지 공적자금 조기 상환한다수협중앙회가 내년에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2001년 공적자금 1조1581억 원 투입한 이후 21년만이다. 수협은 14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 조합장들의 만장일치로 2022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대로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21년만에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상풍력발전 및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파2021-07-15 13:50 -
상반기 국제선 여객 119만 명, 지금 추세면 올해 44년 만에 최저올해 국제선 여객이 1977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선과 항공화물 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항공운송시장 동향'을 보면 국제선 여객은 전년동기대비 90.8% 급감한 119만 명에 그쳤다. 백신 보급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국제선 중단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19만 명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국제선 여객이 세 자리 숫자에2021-07-15 11:00 -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가 24가지로 확정됐다. 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2021-07-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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