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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곽도흔 차장 (정치경제부)
    sogood@etoday.co.kr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기재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12월 소비ㆍ고용 위축"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2월 소매판매 속보치를 보면 12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대비 8.4% 감소해 2월 24.6%감소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백화점 매출액도 11월 3.9% 감소에 이어 14.1%로 급감했다. 카드 국내승인액도 4월 5.7% 감소한 이후 8개월
2021-01-15 10:00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정부가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에 들어간다. 최근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율(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늬만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 부담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료로 5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1억74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개인유사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에 따라 80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2020-11-04 10:00
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정부가 약 두 달간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3억 원을 고수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바로 반려됐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2020-11-03 16:00
[상보] 9월 생산ㆍ소비ㆍ투자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트리플 증가는 올해 6월 이후 3개월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고 선박 투자가 증가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집중구매 등의 영향으로 소비도 살아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이중 광공업생산은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13.3%), 반도체(4.8%) 등이 늘어 전월보다
2020-10-30 08:08
9월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동기대비 3.2%↑ 반년 만에 플러스 전환
9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증가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對)중국 물동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34만 TEU로 전년 동월(227만 TEU) 대비 3.2% 증가했다. 물동량이 증가한 것은 4월 2.0% 감소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물동량은 5월에 -7.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4%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9월에야 플러스로 전환됐다. 물동량이 증가한 것
2020-10-21 11:00
이제 항만도 5G 시대 연다…부산항에 세계 첫 '지능형 항만' 구축 추진
지능형 항만 구축 시 컨테이너 처리속도↑ 안전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지능형 항만 구축에 나선다. 5G 지능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물류자원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IPLTㆍIntelligent Port Logistics Technology)추
2020-10-14 14:46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대리운전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
2020-10-14 13:20
IMF, 韓 올해 성장률 -1.9% 전망…6월 대비 0.2%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 -2.1%와 비교해 0.2%포인트(P) 상향된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해외기관의 전망에 비해 가장 낮았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이는 6월 대비 0.8%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6월 전망보다 0.2%P 하향한 5.2%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급측면에 미친 충격을 반영
2020-10-13 21:30
[곽도흔의 共有하기] 집 구하는데 "아이 몇 명"을 묻는 사회
정치경제부 차장 고백하건대 살면서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석사 학위를 흔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NGO)학으로 전공해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또 올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정도였다. 당시에는 저런 법도 필요한가 생각했다. 최근 이사할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러면서 당혹스러운 경험이 이어졌다. 만나는 공인중개사마다 아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다음은 반려견 혹은 반려묘가 있느냐였다. 요즘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아이는 언제
2020-10-13 17:07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12일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2020-10-13 16:15
[W기획] 박금옥 아리울수산 대표 "수산·식품 행사라면 어디든 갔죠"…발품 팔아 박대 '대박'
2010년 창업 10년 만에 30억 매출 “박대는 군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다. 평소 박대를 좋아하시던 선친을 생각하며 비린내가 없는 맛있는 생선을 전 국민이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박대는 서해안 갯벌과 모래에 서식하는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하는 생선이다. 2010년 수산물 가공업체 ‘아리울수산’을 창업해 10년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박금옥 대표의 말이다. 이번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
2020-10-12 16:14
올해 쌀 예상생산량 383.1만 톤, 긴 장마ㆍ태풍에 전년대비 3.0% 감소 전망
긴 장마와 태풍으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83만1000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량은 2017년 300만 톤대로 떨어진 이후 2~3%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8일 '2020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63만1000톤으로 지난해 374만4000톤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현백률)을 92.9%로 적용한 것이고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현백률인 90.4%를 적용하면 353만3000톤이다. 쌀 예상생산량이 줄어든
2020-10-08 12:00
수족관 고래류 체험프로그램 중단될까…정부, 동물복지 강화 추진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수족관 내 고래류 체험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족관을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오락공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다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고래류 방류 등은 수족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3일 국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족관 내 고래류 체험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서식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수족관 내 동물 복지에 대한
2020-10-03 09:57
[종합] '코로나19 재확산ㆍ거리두기 강화' 8월 경기 회복세 제약…9월까지 영향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그간의 경기 회복세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9월에도 지속돼 향후 지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5월 1.2% 감소 이후 3개월 만이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으나 식료품,
2020-09-29 09:52
[상보]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 생산 0.9%, 투자 4.4% 감소…소비만 3.0%↑
8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9% 감소하면서 3개월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5월 1.2% 감소 이후 3개월 만이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으나 식료품, 자동차 등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긴 장마와 호우의 영향으로
2020-09-29 08:24
성급한 軍 월북 발표…해경은 뚜렷한 징후 못 찾아
북한군에 총격을 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월북 여부를 두고 군 당국과 수사기관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군은 자체 첩보를 통해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해경은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이 A 씨의 자진 월북으로 보는 핵심 첩보 자료를 해경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경에 따르면 군은 해경 수사에 필요한 핵심 사안과 관련한 첩보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제공 범위와 방식을 논
2020-09-28 15:38
정부 "9월 중순 기점 급격한 경기 위축 다소 진정…추석 추가 확산 우려"
정부는 28일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9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격한 위축세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추석을 전후한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경제동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내수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거리두기
2020-09-28 10:57
북 전문가들 "정부 뾰족한 수 없어…北에 공동조사 요구해 진상규명 나서야"
북한이 이달 22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사살해 큰 충격을 줬다. 북한은 3일만인 25일 이번 사건에 사과하고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습득하는 경우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전날 청와대의 추가 조사와 공동조사 요청은 거절하면서 사건 규명에 어려움이 예고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도 “북한에 계속 공동조사를 요구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따로 수색작업을 벌이다
2020-09-27 16:31
야간ㆍ빗길에도 잘 보이는 차선 만든다…연내 전수조사ㆍ차선 보수체계 구축
야간이나 빗길에 운전할 때 차선이 잘 안 보여 위험할 때가 많다. 차선이 안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했지만 제때 관리를 못 해서다. 실제로 대한교통학회 연구 결과 야간 교통사고 위험도 차선 반사 성능에 따라 약 3배 증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인성 부족구간 등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차선 보수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차선 휘도 전수조사를 위해 이동식 조사 장비를 기존 10대에서 24대로 대폭 확대했고
2020-09-27 11:00
해경,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 징후 없지만 가능성 배제 못해
해양경찰청은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A 씨에 대해 유서 등 월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A 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A 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A호에서 B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은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A호
2020-09-24 17:17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기존 도시 K물류 시범도시 조성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산재보험 가입률 높이고 실업급여 지급 추진 2024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와 화성, 의정부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3기 신도시와 스마트 시티에는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또 경유 화물차를 단계적으로 수소ㆍ전기 화물차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
2020-09-24 11:00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M버스 2개 노선 신설…내년 상반기 운행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운송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수원(권선대림아파트)~서울역, 용인(동백)~교대역 M버스 2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노선 신설로 지속적인 광역버스 이용수요 증가
2020-09-24 11:00
새만금청ㆍ전북도ㆍ군산시 파격 인센티브…"국내 복귀기업, 새만금으로 오세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새만금에 투자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지자체 보조금 추가지급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새만금청과 지자체가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
2020-09-24 06:0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24, 25일 양일간 홀짝제로 받기로 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4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식이다.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2차로 신규 신청을 받는 분할 신청제로 운영한다. 정부는 23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앞서
2020-09-23 11:35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 법인택시 100만 원, 유흥주점ㆍ콜라텍 200만 원 지급 통신비 못 받는 35~64세 논란 예고 여야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핵심으로 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애초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통신비 2만 원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대신 취약계
2020-09-22 16:57
'코로나19의 역설' 교통사고 사망자 벌써 2000명…올해 정부 목표 달성 '빨간불'
이륜차 교통사고 13.7%ㆍ음주운전 교통사고 16.4%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도로 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2800명대도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잠정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1% 줄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11.4%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둔화됐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만 해도 1만 명이 넘어 세계 1위라는
2020-09-22 10:57
정부, 74억 달러 규모 페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수주 총력 지원
정부가 74억 달러(한화 약 8조6000억 원) 규모의 페루 철도ㆍ도로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트레마도이로(Carlos Cesar Arturo Estremadoyro Mory)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화상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 장관은 페루정부에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발주 예정인 리마메
2020-09-22 10:17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년 만에 증가세…김현미 장관, 안전대책 점검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년 만에 증가세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교통안전 관계기관을 불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지능형교통체계(ITS) 센터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3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대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및 화물자동차연합회 등 10개 관계기관이 모두 모였다. 이번 회
2020-09-21 16:26
한ㆍ중 어업협상 착수…내년 EEZ 입어 척수ㆍ어획할당량 등 논의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1월 개최 예정 이달 22~24일 2021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담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에 열릴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국장급 준비회담이 22일부터 24일까지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류신종(刘新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중국해경국, 생태환경부, 외교
2020-09-21 11:00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상생합의안 도출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허용된다. 우선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대신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는 기존 농어촌민박에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합의안은 앞서 정부가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
2020-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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