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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이 어려워지자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2023-03-21 14:47
전통시장에도 '디자인'…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 만든다

1800년대부터 운영된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한때 매출저조로 폐업까지 생각하던 쇠락한 시장이었지만 지자체와 상인이 힘을 모아 시장 디자인을 혁신하고 현대화한 덕분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건축 1001’의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통시장에도 디자인 입히기에 나섰다. 노점 중간을 아케이드로 덮는 천편일률적인 전통시장이 아닌...

2023-03-21 11:15
[임정빈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2023-03-21 05:00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단독] “기가팩토리, 여기 어때”…총선 앞두고 침 바르는 국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할 만큼 고용과 세금감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기에 주민과 지역언론들이 관심이 클 것이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나서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유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후보 국가들이 시장 규모나 비용 측면에서 강점이...

2023-03-20 18:00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이에 LH는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빠른 폐지를 결정하고, 주거급여 조사 등은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역시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2023-03-20 17:30
尹, SVB 사태에 "대외 금융불안 모니터링 강화…리스크에 즉시 조치"

산불·가뭄 대응과 관련해선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남부지방은 가뭄 피해가 큰 만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과 가뭄 피해로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관계부처를...

2023-03-20 16:59
신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에 손우준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취임

이날 손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스마트시티의 핵심 엔진인 공간정보 데이터와 시스템이 국토 도시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통한 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국토관리 공공기관의 공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표준, 인증, 검증 등 품질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 공간정보 뉴딜 전략을...

2023-03-20 16:00
원희룡 "21일 고양 일산부터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 추진"

이후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부터 차례로 추진하며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 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2023-03-20 15:00
'코레일톡' 종합여행플랫폼으로 키운다…관광지 입장권 예약 시작

전국 258개 역을 중심으로 승차권 예약할 때 교통·관광 등 지역 여행콘텐츠를 하나의 모바일플랫폼에 통합해 예약·결제할 수 있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여행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와 서비스 도입으로 코레일톡을 대표 종합여행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0 14:21
[르포] 버스·지하철 ‘노마스크’…“다 쓰는데 나만 벗기 어색해요”

대중교통 혼잡도 실시간 안내…“출·퇴근길 착용 권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버스·지하철 승객 혼잡도 실시간 제공 등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현재 서울 내 버스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에서 실시간 도착과 차량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며,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할 때 혼잡도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

2023-03-20 13:43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해당 조사 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의심 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2023-03-20 10:27
수도권 ‘초미세먼지’ 경보…한덕수 총리, 총력 대응 지시

19일 한덕수 총리는 기존에 마련된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부처별·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관계부처에 화력발전 상한제약(가동률 80% 이하 운영) 등 대형 배출시설 감축조치 및 항만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는 노인과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민감ㆍ취약 계층...

2023-03-19 20:07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규로 도입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도 집중 관리하고, 이들 지자체는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2023-03-19 13:28
LH, 지역난방 공급지역 중 취약층 난방비 감면 추진…최대 59만 원 수준

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 각종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세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2023-03-19 11:00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2023-03-19 10:26
강원 정선 화암면 산불 진화완료…밭두렁 소각 부주의 추정

산림청ㆍ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진화 헬기 5대와 170명의 인력, 19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 사유림 0.9㏊(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현재 잔불 진화, 뒷불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밭두렁 소각 중 불씨가 옮아 붙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 당국은 산불...

2023-03-18 20:03
뉴타운 옆 미니 뉴타운급…신길동 노후 단지 줄줄이 재건축 확정

조건부 재건축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재건축 진행 여부를 확정한다. 신길우성1차와 맞닿은 신길건영은 지난 1월 재건축 확정 통보를 먼저 받은 바 있다. 이번 신길우성1차 재건축 사업 확정으로 두 단지 모두 재건축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2023-03-18 08:00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제정을 주도했던 양 의원 측은 후속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지자체에서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양금희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업 활성화에...

2023-03-18 07:30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에 먼저 설치한다. 특히 214개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40개교씩, 5년간 총 200개교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복합시설 건립 대상으로...

2023-03-17 15:51
쿠팡, ‘착한상점’ 입점 중소상공인 매출 40% 늘어

지난해에는 지자체를 넘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 최초로 상생 사업을 펼쳤다. ‘착한상점’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비약적인 성장률은 동기간 쿠팡 전체 매출 성장률인 26%보다도 높은 수치다. 실제로 쿠팡 전체 판매자 중 약 70%는 연 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약 1800만 명에 달하는 쿠팡 활성 고객에 기반을 둬...

2023-03-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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