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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채권마감] 커브스팁, 초장기 금리차 정상화 가속

연준 공격적 인상 우려 완화에 미국채도 스팁국발계, 물량 확대도 영향..30년물 비중 줄고, 30년물 대신 10년1개월만 5년물 교환환율·주식시장 눈치 속 변동성장세 지속될 듯 채권시장이 단기물은 강세(금리 하락) 장기물은 약세(금리 상승)로 엇갈렸다. 특히 초장기물 구간이 약해 최근 정상화된 국고30년-10년, 국고30년-20년, 국고50년-10년간 금

2026-06-26 17:30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THE RARE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6-26 17:23
與 "헌법 개정해 선관위 해체…상임위원 3명 체제로 개편"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감사위 국회 보고·선거 백서 제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근본부터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과 명칭을 바꾸고,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을 나눠 맡기는 한

2026-06-26 12:41
기획처,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점검…연내 개선안 마련

정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운영 결과 점검 착수전체 2487개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결정연말까지 현장 의견 반영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마련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첫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실효성과

2026-06-26 12:00
중기부·중진공, 스케일업금융 2040억원 발행…7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유망 중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204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대규모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스케일업금융으로 발행한 회사

2026-06-26 11:24
정부,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3500억 역대 최대 규모 투입

정부가 오는 7~8월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3500억 원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명절에만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도 매달 발행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소상공인 대출 규모를 2배 확대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2026-06-26 10:18
정부, 물가 안정에 1조원 투입...하반기 주요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최고가격제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

2026-06-26 09:12
베네수엘라 강진⋯국제사회 앞다퉈 구호 및 지원 착수 [종합]

트럼프 "도울 준비 됐고 능력도 있다"강진 발생 당일 발 빠르게 움직인 中유럽 주요국도 속속 지원 의사 내비쳐 126년 만에 닥친 베네수엘라 최악의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가 속속 지원에 나서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인근 국가는 물론, 미국과 중국·유럽 주요국이 나서 구조대 파견과 구호 물자 지

2026-06-26 08:46
제9대 남원시의회 4년 마무리…30회 회기·890건 안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

2026-06-26 07:55
미국, 강진 피해 베네수엘라에 1억5000만$ 재정 지원

트럼프, 지원 신속 승인국무부, 재난대응 TF 구성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억5000만달러(약 2300억원)의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가디언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이미 활동 중인 구호단체들에 5000만달러를, 베네수엘라를 위한 유엔 인도주의 기금에 1억

2026-06-26 07:50
신안군, 1420억원 재정부족… 김태성 "주민체감형 사업부터 추진"

신안군이 1420억원 규모의 재정부족에 직면하면서 민선9기 핵심공약 추진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재정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부담 등 필수지출은 3627억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원에 그쳐 약 900억원의 재정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6-06-26 06:22
김문희 교육과정평가원장 재산 98억원⋯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마이너스'

올해 3월 신분이 변동된 공직자 중 김문희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현직자 재산 1위에 올랐다. 반면, 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였다. 배우 출신 공직자로 화제가 됐던 명계남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도 재산이 3000만원이 안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6월 수시재산등록사항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대

2026-06-26 00:00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최대 화두는 재원...‘출국납부금 인상’ 골든타임 놓칠라

국제 관광객 급증에도 출국납부금 수입은 급감연간 1300억원 이상의 관광기금 손실 우려“관광생태계 자생력 확보 위해 기금 현실화 시급”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상반기에만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월 기준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세도 이어지

2026-06-25 18:00
‘관리급여 반대’ 의협 거리로…“정부, 개편 강행해 의료계 혼란 빠트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2026-06-25 17:53
SKT, 글로벌 표준 기반 AI 자율 네트워크 청사진 공개

SK텔레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TM 포럼 ‘DTW 이그나이트 2026’에서 자율 네트워크 추진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SKT는 TM 포럼 표준을 기반으로 자율 네트워크 구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TM 포럼은 전 세계 240여 개 통신사, IT 기업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통신 산업 협회다. SKT는 이번 행

2026-06-25 17:25
[오늘의 주요공시] 한양증권·SK이노베이션·KT·OCI홀딩스·한화솔루션·세아제강 등

△한양증권, 운영자금 조달 위해 약 500억원 규모 보통주 238만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우건설,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2229억원 규모 '22-대미-독신숙소 4단계 시설공사' 수주. △차AI헬스케어, 유상증자로 인해 의무 보유(보호예수) 중이던 보통주 보호예수 기간 6월 30일부로 만료.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에 업무용 항공기 G

2026-06-25 16:51
[환율마감]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또 경신…외인, 닷새째 코스피 매도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1540원대에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다시 썼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웠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9원 오른 154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

2026-06-25 16:49
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낮추는 방안 종합 검토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총량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모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교부금

2026-06-25 15:30
국토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공문 안 왔다…GTX 할인 구현도 과제" [종합]

청년 확대·제대군인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GTX·신분당선 할인엔 형평성 논란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 개발과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군인 인증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할인 등을 적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데다 서울-경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

2026-06-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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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韓, 고령화 재원 마련 논의 부족…日, 소비세 3→10% 인구정책 재원 준비”

한반도미래인구硏,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日 고령자 포퓰리즘 사례 들어 “양국 관광객, 유학생 등 ‘관계 인구’ 확대 시 2억 명 수준 팽창 가능”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화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24일 제2차 미래인구포럼

2026-06-27 07:00
“고령자가 마을을 바꿨다” 일본의 노후주거지 재생 해법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주거지 재생의 핵심은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데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은 고령 주민들이 직접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빈 공간을 주민 거점으로 바꾸며 돌봄과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역 재생에 나서고 있다. 26일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가 개최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에서 토시오

2026-06-26 16:00
은퇴자협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원칙적 찬성"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2026-06-25 16:47

넥스블록

코인베이스,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가상자산 자동 거래 가능

코인베이스 포 에이전트, 사용자 대신 가상자산 결제∙처리 계정에 에이전트 직접 연결∙∙∙포트폴리오 재조정 등 수행 “에이전트 생태계 확장∙∙∙거래∙지출 계정 중심 될 것” 코인베이스에서 가상자산 자동 거래가 가능해진다. 미국 CNBC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AI 에이전트 ‘코인베이스 포 에이전트’(Coinbase

2026-06-15 17:31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