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근본 원인으로 재정지출이 아닌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목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인구 310만명 규모로 새롭게 재편된 베트남 다낭시 고위급 인사들과 마주 앉아 반도체·AI 협력의 밑그림을 그렸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베트남 다낭시청에서 응우옌티안티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두 도시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는 이 시장과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신나연 자
36년 의대설립 염원 강조섬지역 의료접근성 개선 촉구
전남 서남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 이달 10일까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와 목포시민주권행동 등 무안·신안·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기간 주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경기관광공사가 수원시의 대형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며 내놓은 근거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3년 연속 적자라는 재무 현실과, 경기도의회 결산 감사에서 이미 지적받은 이력이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규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 주재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는 '영화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및 리츠(REITs)
농업직불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14만여 건 적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악성 민원·행정업무·사진 전송 부담 호소"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예산 우선 투입해야"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10명 중 6명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서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되며,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인천환경공단 등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공사 78개, 공단 86개, 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앞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사안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기술ㆍ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 개편M&A로 기업 이어가도 세제 혜택상속세 회피 편법승계엔 과세 강화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 년 쌓은 기술과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승계절벽’이 정부의 세제 원칙을 바꿨다. 정부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혈연 승계’를 전제로 설계해온 가업 승계 세제를 기업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후계자 부재 기업에 M&A·EBO 세제 지원 첫발매수자 발굴·인수자금·거래망 이전은 여전히 과제
정부가 혈연 중심이던 기업승계 세제의 문을 동종기업과 장기근속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연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나 임직원 인수(EBO)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를 남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금 감면만으로 거래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기술ㆍ경영 노하우 이어진다면친족 아닌 ‘제3자 승계’도 지원산업 경쟁력ㆍ고용 유지에 초점지원대상 기술 선별 쉽지 않아절세ㆍ세금회피 악용 차단 과제
가업승계 세제를 보는 정부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는 친족 승계 지원보다 기술·고용·거래망을 유지하며 기업을 존속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계자 부재로 흑자 기업이
산업분야 백승주·시민주권분야 윤난실 선정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백승주 산업 등 분야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 등 분야 후보자를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시민 추천과 검증위원회·시민 배심원단 심사,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시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청와대는 6일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지역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2차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 이후 후속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확대·속도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회의가 있고 난 이후에 후속적인 답들은 드릴
"세제, 공급보다 빠르게 영향⋯강남3구 주택 가격 일부 조정""거주 필수면 주거 공간 줄고⋯전·월세 시장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공급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용산어린이정원·조달청 부지·강남 그린벨트 유력 거론서울시·지자체 협의·주민 설득이 사업 추진 최대 변수
정부가 이달 서울·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강남권 그린벨트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가족을 무급으로 돌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계획보다 일찍 은퇴한 비율이 높고, 저축과 건강, 노후 준비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이 현재의 일과 소득뿐 아니라 은퇴 이후의 생활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근로자급여연구소(EBRI)와 그린월드리서치가 22일 발표한 ‘돌봄자와 은퇴: 2026년 은퇴신뢰도조사 결
스테이블코인 시총 3200억 달러·연간 거래액 28조 달러, 실제 결제 비중은 6% 미만미국 밖 인플레 취약국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세금·급여·국채까지 침투 가능성24시간 자산거래·체인 통합·AI 에이전트 유료 호출이 향후 10년 구조 변화로 제시
타이거리서치는 4일 발간한 ‘2036년, 10년 뒤 우리가 마주할 세상’ 리포트에서 블록체인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