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4%p(포인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집행 시점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3~0.14%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예산집행이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와 경기부양 예산을 포함해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기존 대비 2조 원을 늘린 만큼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
국정원 보안성 검토 거쳐 3개월간 시범운영…5월 체험단 모집개인별 계정으로 이용 가능·검색기록 안 남도록 협의환경장관 이하 전직원 챗GPT 교육…도입 전 역량 강화
환경부가 9월부터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유료 버전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생성형 AI를 도입했지만 팀제 운영으로 속도가 느리고 검색 주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은 휘발유가 현행 15%에서 10%, 경유·LPG 부탄은 23%에서 15%로
FDA의 동물실험 폐지 발표에 비임상 전문 CRO 대변화 예고코아스템켐온, HLB바이오스텝 등 대체시험법 마련 대응 나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비임상 임상시험수탁(CRO) 업계가 분주해졌다.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대체시험법 개발, 기술 전환을 위한 설비‧인력 투자 등의 변화가 예상돼서다.
22일 본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기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경제·통상분야로 확장해 새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민생 경제 회복 위해선 대폭 증액 불가피”“정부, 경제 회복 의지 있다면 화답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재명, 공공의료 공약 발표…“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의료 격차 여전해…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공공의료 강화·의대 정원 합리화·통합돌봄 체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의료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한편, 디지털 인
15번째 연장…경유·LPG부탄 23%→15%
정부가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
‘FPA 메달’ 만장일치로 수상 결정…OECD 사무총장과 공동 수상수상소감 통해 중앙은행 독립성 강조…“계엄사태 때 객관적 방향 제시 가능”과거 재정정책 발언 관련 “내수 빠른 위축, 침묵할 수 없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로부터 독립성뿐만 아니라 정치로부터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CD) 참석 등을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최 부총리는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23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출장에서 최 부총
기재차관보-GCF 사무총장 면담崔 "AFoCO 인증기구 지정에 관심 기져달라"
기획재정부와 녹색기후기금(GCF)이 연례협의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며 국제사회 기후 대응을 위해 긴밀 협력하기로 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1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마팔다 두아르테 GCF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력 강
김완섭 환경장관,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 주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적인 탄소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주재한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해상구조물과 관련해 "해양영토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비례 대응 시설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3월 최초 발견했고 석유시추선 형태 해상구조물로 고정 여부와 구체적인 재원은 확인된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