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요구는 금물이다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6개월 연속 9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 동향과 국가통계 포털 시스템을 종합하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1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2822만3000명과 비교하면 89.07%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04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020년 10월 처음 90%를 밑돈 이래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1월 2436만7000명(89.05%)보다는 다소 개선됐다지만 찔끔 반등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취업의 보물창고다. 그 통계가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넘도록 취업 비중이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마저 무심히 넘어갈 수는 없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지난달 308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비중이 10.93%다. 2020년 10월 10.07%로 처음 10% 선에 닿은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회복 속도가 느려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 문제에 대처하려면 중소기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용 통계의 걱정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통계청은 전날 3월 취업자 증가폭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를 내놓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은 외려 4만9000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번 감소 폭은 2021년 8월(-7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도·소매업(6만6000명)과 건설업(2만 명)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60세 이상이 주도했다. 노인 일자리를 빼면 취업자는 7만8000명 줄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생적 시장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다.

일자리 통계가 우려를 낳는 국면에 1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1%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2배에 달하는 인상 행진을 했다. 이번에 나온 1만2000원 요구는 24.7% 인상을 뜻한다. 설상가상이다. 그러잖아도 코로나 사태 때 큰 타격을 입어 회복에 애쓰는 중소기업계는 그저 암담할 것이다. 이래서야 어찌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나. 무리한 인상 요구는 금물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