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2 롯데월드 졸속 허용 비난

롯데-공군 "사고시 롯데 책임은 없다" 면책 합의서 지적

국회 통일, 외교, 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에 대해 안전 문제를 배제한 '졸속허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7일 국회 본희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공항 지척에 555m의 건물을 허가한 것은 누가 봐도 큰 특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방장관, 총리실 관계자 등 제2롯데월드 졸속 허가를 내준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롯데와 공군이 체결한 합의서에서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그나마 롯데 책임은 없다'는 항목을 들어“결국 롯데의 책임을 면책해 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와 군은 과거 15년간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고수해 왔지만 현정부 들어 군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면서까지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단 1%,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방부의 임무인데 이 정부 들어 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안전불감증에 빠진 국방부는 소수재벌을 위한 허가를 철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방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제2롯데월드 관련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서 실시했다고 밝힌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가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를 담당한 용역업체는 실제 다른 기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고 밝혀 비행안전성 여부 판단을 단순히 수치조작을 통해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콰도르의 키토공항은 항공기와 빌딩간 충돌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며 "키토공항과 서울공항은 지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키토공항 주변건물은 대부분 높아야 20층 정도이지만 제2롯데월드는 112층 550미터에 달하는 초고층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롯데월드가 ‘잠실판 911사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군용공항을 위태롭게 하면서 고층건물 건설을 승인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키토공항의 불행을 이 나라 이 땅에 재현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는 잘못된 제2롯데월드 승인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공군은 여러방안을 검토했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여러조건으로 재건축을 협의했다" 면서 "작전과 비행안전 범위 및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일부 의원들은 '롯데월드 게이트'가 터질 것 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제2 롯데월드 건설 허가는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제2 롯데월드 건설 허용은 롯데 게이트로 발전할 것이다. 대통령과 롯데 사이의 친분관계 때문에 신축이 허용됐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당초 비행에 제한이 초래돼 불허 결정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됐다. 동편 활주로를 변경하고 계기비행을 향상시키는 시설과 장비의 보완을 롯데 측이 하겠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게이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리하고 노력하겠다.

롯데측은 제2롯데월드 건설을 통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경우 서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5년간 견지해 온 건축 불허 입장을 전면 바꿔 허용한 과정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잡음과 함께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