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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2025-12-29 08:38
'연례 행사' 철도 파업 배경은 16년 전 노사 협상...분리 앞둔 기재부 '결단' 주목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 측의 제안을 지켜보기 위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단발성 노사 갈등이 아니라 10여 년 넘게 해소되지 않은 성과급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갈등이라 언제든 다시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2025-12-23 11:09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23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철회됐고 전국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오전 9시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2025-12-23 06:43
23일 파업 시 전철 75.4%, KTX 66.9% 운행⋯대체인력 투입ㆍ국민 불편 최소화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24시간 비상대책본부 가동, 화물은 긴급물품 중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장 직

2025-12-22 15:49
강희업 국토차관 “철도파업 대비 국민 불편 최소화, 안전 확보에 총력”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파업 예고 전날인 22일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

2025-12-22 13:00
현대로템, 코레일과 2591억 규모 전동차 공급 사업 계약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2591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4조3766억 원)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19일부터 2029년 5월 21일까지다.

2025-12-22 11:02
서울시,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지하철 1‧3‧4호선 18회 증회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철도 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 합동 비상대책본부가 이날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시는 코레일 파업으로

2025-12-22 09:58
23일부터 철도파업 예고…운행중지 열차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3일 예정된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까지 열차 운행 차질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이 공개한 운행중지 예정 열차 목록(23~29일)을 보면 파업 첫날부터 고속·일반열차 모두 상당한 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 첫날인 23일, 고속열차(KTX 등)만 놓고 보면 총 96편이 운행을 멈출 예

2025-12-22 09:10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시 전철 25% 감축 불가피…"성과급 정상화 절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전철 운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3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과 대구·경북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

2025-12-22 08:53
부동산 투자·개발부터 운영까지…'프로젝트 리츠' 1호 승인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1호가 탄생했다.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의 프로젝트 리츠 설립을 승인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주식회사다. 리츠업계는 수익형

2025-12-21 09:48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2025-12-18 15:45
"효율 우선"ㆍ"경쟁해야"...엇갈린 전문가 진단 [코레일-SR통합]

중복비용 해소·안전관리 일원화 기대경쟁 약화·비용 과다 추정 논란도 지속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통합이 단순한 기관 합병에 그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비용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일원화, 노사 관계 관리, 공공성 강화까지 포괄하는 후속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통합이 반드시 정답인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

2025-12-16 16:09
좌석 늘고 예매 편해진다⋯소비자 '체감 변화' 관건 [코레일-SR통합]

하루 최대 1만6000석 증가 전망예매 일원화·지역 노선 확대 기대 속 요금 인하는 과제 고속철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좌석 공급 확대와 예매 편의 개선이다. 정부는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를 통해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이후 서울역과 수

2025-12-16 16:09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2025-12-16 16:08
고속철도 통합,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마감 후]

마침내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의 길로 들어선다. KTX와 SRT로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체제가 출범 10년을 앞두고 다시 하나로 묶이게 됐다. 좌석 부족과 예매 불편, 중복 비용 논란 속에서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기간교통망을 다시 공공성과 효율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문제는 이제 통합

2025-12-16 05:00
무디스, SR 전망 ‘긍정적’ 상향…“코레일 통합시 전략적 위상 커진다”

신용등급은 A1 유지…“소규모 사업·투자부담은 한계지만 정부 지원이 핵심 축”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고속철도 운영사 수서고속철도(SR)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데 이어 두 회사의 고속철도 부문 통합 결정이 반영된 조치다. 정부가 양사 고속철 사업을 일원화하겠다고

2025-12-13 12:13
무디스, 코레일 전망 ‘긍정적’ 상향…“SR 통합시 전략적 중요성 커져”

정부 고속철 일원화 정책 반영…재무지표 취약하지만 ‘정부 지원’이 신용도 핵심축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정부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의 고속철도 사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레일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고, 정부 지원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무디스는

2025-12-13 12:01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코레일, 2034년까지 전기요금 연 730억 이상 줄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와 전동차 등 철도차량에 친환경ㆍ고효율 신기술을 도입해 전기요금을 730억 원 이상 줄인다. 코레일은 차량성능 개선과 스마트 운전체계 구축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해 2034년까지 연간 전력사용량 300GWh를 절감하는 ‘철도차량 전기에너지 절감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코레일이 국내 공기업 중 가

2025-12-11 10:43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철도노조 파업 유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혹은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국회의원 시절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다는 주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통일교를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의혹은 전혀

2025-12-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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