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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입력 2020-05-20 12: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32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무주택자 등 163만 가구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공공주택은 총 21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00호 등 총 21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상향(지난해 중위소득 44%→45%)한다. 이에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113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 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700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29조6000억 원 등 총 31조9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은 2018년 148만호(7.1%) 수준이다.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세부 계획을 보면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는 5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임대는 7만6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일반 디딤돌 평균 0.25%포인트(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의 대출 금리를 각각 내린다.

이와 함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과,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청대상 확대(25세 미만→34세 이하) △25세 미만 대출금리 인하(최저 1.8→1.2%) △신규 청년층(만 34세 이하)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3500만 원→5000만 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은 하나로 통합했다.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가구원수에 맞게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의 사업을 승인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의 유형통합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추이와 전망 (국토교통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추이와 전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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