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부터 분양, 임대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혼인 후 부부합산 소득이 늘어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허용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4분기부터 적용청년 전세임대 한도 2.4억원…안심신탁 500가구 시범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60%외부 전문가 조합장 허용…임원 성과급·책임체계 정비공공재개발 38곳 처리기한제 도입…핵심 방안은 법 개정 전제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조정할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재개발 조합장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시세 60~70% 수준 임대료신규 53가구·재공급 75가구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총 12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품질 우수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사업 심의 통과청소년·생활편의공간 조성
서울시가 길음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공동주택 574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1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축위원회는 대상지의 보행환경개선과 경관적 개방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청년층 주거 대책으로 폐버스를 개조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가 제안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의 질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1일 유튜브 채널 이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체 주택 비중을 따지면 1.1% 정도인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라간다"며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의 세 부담을 줄여줬고 시가 20억원 미
절차 병렬화·보상 인력 대폭 확충강남 LH 사옥 청년 주거공간으로공급 확대 맞춰 경영평가 개선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고 보상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울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심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국
용적률 250%→400% 완화⋯최고 49층으로 재건축번동주공·개포우성·도화우성·신월5동도 정비계획 통과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가 최고 49층, 328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비롯한 5개 안건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형식적으로 듣지 않겠다"던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약속이 도민 손에 도착했다.
제2기 도민주주단 출범식에서 나온 질문 하나하나에 GH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7개 항목의 세부 답변을 정리해 회신하면서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 고객소통부는 6월 24일 수원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기 도민주주단(기회수도파트너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복지 최일선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린다. 도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이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거복지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주거복지 현장에서
공사비 못 미치는 인수가에 조합 부담 가중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인수가격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재개발 의무임대주택보다 낮은 건축비 기준이 적용되고 부속 토지는 무상으로 넘겨야 하지만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은 5개월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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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와 LH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의 비주택 리모델링(매입약정 방식) 사업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본격화81층 주거동·53층 업무동 조성 추진병무청역세권 일대서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통해 도심 재편에 나서고 병무청역세권을 개발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지상 81층 규모의 글로벌 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며 병무청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총
전북 특별법 3차 개정·특구지정 총력AI·로봇·수소 등 2029년 준공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종합지원책에 맞춰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전해플랜트 등 핵심 미래사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청년 매입임대, 청약 만점에도 탈락…“예측 가능한 주거 필요”김윤덕 “주거 사다리 구축”…한성숙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은 경쟁이 치열해 입주하기 어렵고, 청약은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부담 탓에 당첨되더라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나왔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등 기존 제도가 청년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농촌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집과 부족한 돌봄 인프라,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단순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거+돌봄’ 통합 정책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이 발간한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