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롯 아시아 전문가 참여⋯주택연금·청년 주거지원 등 과제 제시금융위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 집중⋯필요한 곳에 자원 흘러야”주금공·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 협력각서 체결⋯정책ㆍ인적 교류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JHF)와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택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주택연금 확대와 청년층
연신내역 3번 출구 이전·차로 확장면목7구역 최고 35층·1515가구 재개발
서울 서북권의 교통 요충지인 연신내역 일대와 동북권 노후 주거지인 중랑구 면목동 일대 정비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중
LH 2만3000가구⋯SH 9000가구SH는 재개발 임대주택 다수 확보연말 장기전세주택 1000가구도
연말까지 공공주택 약 3만2000가구가 시장에 풀린다. 평택·화성·시흥 등 경기 남부에서는 공공분양이 서울에서는 재개발 임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물량이 잇달아 나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2일 본지가 한국토지주택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와 주거복지 운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
경기도선 법 개정 무산에 좌초홍지선 장관 지명에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가구도 공급하지 못한 ‘기본주택’이 새 정부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역세권에 중형 평형의 고품질 공공임대를 짓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6조2000억원을 처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했던 홍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액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났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대학생의 첫 직무 경험부터 취업·창업, 주거, 자산 형성, 군 복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담겼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
국힘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토론회청년들 “월세·대출규제에 자산형성 막혀”장동혁 “주택정책 ‘주거 폭력’…청년 주거TF 통해 정책 대안 마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문자 그대로 청년 부동산 지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세제·공공임대 중심 주택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특히 당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총액이 아동 1인당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 중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을 보면,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1인당 최대 50만원인 혼인세액공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으로 개편되며
청년미래적금·ISA 소득공제·기회자금 등 자산 형성 지원 강화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첫 일자리·창업 지원도 확대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청년 기회자금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일자리·주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148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SH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광명시, 용적률 근거로 임대주택 확대 요청“조합원 분담금 증가·사업 지연 우려”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만큼 추가 임대주택 공급은 조합원 부
“판교 등 집값 오른 곳 고금리 단기 대출 활용”금융지원 공백·LH 위탁업체 관리기준 보완 과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물량이 잇따라 나오면서 향동에서 드러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전환 대상자들이 은행권과 정책금융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금리 단기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24일
입주 때 소득 기준 충족했지만 분양 때는 상환능력 ‘발목’시세보다 싼 내 집 마련 기회 포기 못 해…‘무리수’도 고민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으려고 연 40%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대출도 고민했습니다.”
고양시 향동하우스디 공공임대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한 김민웅 씨(가명)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혼부부 자격
부동산 중개업소, 입주민에 ‘LH 연계’ 법무법인 대출 권유컨설팅비 명목 등 법정 최고 금리 크게 웃도는 비용 요구“시세차익 보면 부담 아냐”…고금리 대출 이용 부추겨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파고든 고금리 대출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전환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서류 업무를 위
서울시가 시정 핵심철학으로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 성과가 시민 삶 전 영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는 '2025 약자동행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50.7을 기록했으며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
시는 올해
서울시가 시정 핵심철학으로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 성과가 시민 삶 전 영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는 '2025 약자동행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50.7을 기록했으며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
약자동행지수
인기지역 잔여물량도 보편형 임대 전환입주 기준·임대료 등 세부 설계는 과제로
정부가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소수 당첨자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셈
주택 공급 놓고 정부·서울시 입장차 여전캠프킴 등 주변 산재 부지 우선 논의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건설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
농촌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94.5%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무장애 설계와 복지시설을 결합한 주거 환경이 낙상 위험을 낮추고 생활 만족도를 높인 결과다. 다만 의료·교통시설 접근성이 여전히 낮고 관리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노인의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농촌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집과 부족한 돌봄 인프라,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단순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거+돌봄’ 통합 정책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이 발간한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