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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은 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통과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08 18:28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개선 약속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개선 약속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학업으로 인해 타지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대학생∙청년의 주거부담이 커지는 만큼 학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시설 좋은 기숙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토부는 행복기숙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기숙사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기금...
    2023-12-08 15:34
  • 이재명 19%·한동훈 16%…차기 대선 주자 첫 오차범위 내 접전
    이재명 19%·한동훈 16%…차기 대선 주자 첫 오차범위 내 접전
    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이었으며,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자(351명) 중에서는 41%가 한 장관을 꼽았고 그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2023-12-08 14:06
  •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혁신안과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F라인 관련 중 LH혁신과 층간소음 문제는 매듭을 짓고 물러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국토부의 초강수는 최근 시행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번 기준...
    2023-12-08 13:54
  •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협의체 단장인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023-12-08 11:00
  • 국토부, LH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관련 소방 대응 행동요령 마련
    국토부, LH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관련 소방 대응 행동요령 마련
    이에 국토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ㆍ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은 총 5편의 구성되며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관리사무소...
    2023-12-08 06:00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역시 “정부는 일부 절차 개선만 동의하고...
    2023-12-07 13:39
  •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1:00
  • LH,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 획득…“국토부 산하 공기업 최초”
    LH,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 획득…“국토부 산하 공기업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을 획득해 우수한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2023-12-07 08:48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엉뚱하게 들쑤시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부 장관의 정치인 같은 행보를 불안하게 바라봐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냔 기대다. 건설업계는 박 후보자의 전임자에 대해 비판이나 칭찬, 어느 쪽이든 선뜻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에 남는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신 불필요한...
    2023-12-07 08:25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07 06:00
  •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각각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석한 기업·시민 대표 발언도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은 △가덕도신공항 적시 개항을 통한 남부권 하늘길 확대(국토부) △세계적 친수공간이자 국제 비즈니스 공간으로 북항 재개발...
    2023-12-06 13:06
  •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이 밖에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콘텐츠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06 11:00
  •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ㆍ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2023-12-06 11:00
  • 정치재개 첫 행보는 전광훈 집회 강연? 원희룡 “신앙 간증하러 갔다”
    정치재개 첫 행보는 전광훈 집회 강연? 원희룡 “신앙 간증하러 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여러분을 뵈러 온 게 처음 일정”이라고 말한 뒤 자신이 개척교회 소속 장로의 차남이고, 형이 목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약 40분간 신앙 간증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며...
    2023-12-06 10:40
  • 엔카닷컴, 중고차 플랫폼 관심도 1위...케이카·헤이딜러 뒤이어
    엔카닷컴, 중고차 플랫폼 관심도 1위...케이카·헤이딜러 뒤이어
    카머스는 1~11월 3167건의 포스팅 수로, 조사 플랫폼 중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국토부 통계누리 기준 6월 현재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6000여 개에 달한 가운데 주요 조사 대상업체의 올해 포스팅 수는 1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12-06 09:55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기로 했다. 도로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2023-12-06 05: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2023-12-05 14:3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2023-12-05 10:54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2023-12-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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