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여전한 ‘동상이몽’...휴전 가능할까

국제 무역 질서 ‘주도권’ 둘러싼 근본적 힘겨루기…‘무역전쟁 최대 분수령’ G20 정상회의 개막

미·중 정상이 무역 전쟁 ‘휴전’ 협상을 위해 1년 만에 얼굴을 맞댈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과 성과 없이 등을 돌릴지 예측이 분분하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타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양측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쳤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면서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미국이 발효할 예정이던 2670억 달러(약 300조 원)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10→25%) 이 보류될 수 있다.

그러나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에 대한 철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 것에 미뤄,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많다.

30일~다음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은 지난 6개월간 극단으로 치달은 무역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무역대표부가 협의를 지속했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양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시작됐지만 이렇게까지 심화한 데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미·중간 근본적인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과도한 흑자를 보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4월 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00억 달러 수입품에도 관세를 추가로 매겼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인 규칙을 강요하며 정당한 무역 활동에 딴죽을 건다며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전방위적 무역 공격을 하는 틈을 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손을 내밀어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선방하면서, 공화당 패배와 갈등 완화에 대한 중국의 기대는 깨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즉각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반격하고 있으나 미국과 비교하면 ‘공격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16일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으나 미국은 기존의 개선 계획을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가지 큰 부분이 빠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자동차와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의 기존 공약만 반복했다면서 더 자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중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맞받아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맞으면서도 자존심과 주도권을 지키려는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6월 시 주석은 골드만삭스 등 주요 20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양에서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맞으면 똑같이 때려준다”며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