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제다] 유병규 원장 “기업 투자 이뤄지도록 규제 풀어야”

“현장 대기 중인 투자 수요들이 많아...투자 이뤄져야 고용도 늘어”

“현장에 대기 중인 투자 수요들이 많다. 그것을 빨리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은 10일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꼽았다.

유 원장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인허가 문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이런 것부터 투자가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해양리조트 조성과 케이블카 확충 등 5대 현장대기 사업을 지원해 민간에서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 원장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해외기업 유치도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상하수도, 댐 등 낡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공공시설이 많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벌이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유발할 수 있다. 또 빅데이터 구축 등 정보기술(IT) 기반 분야에 정부가 추가적인 투자를 늘려야 4차산업 발전의 기본 인프라가 돼 지속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준비 없이 치킨집을 차리고 이내 문을 닫는 게 창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창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계형이라는 데 있다. 이제 창업은 선진국들처럼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것이 돼야 한다.

지금 보면 취업을 못해서 대신에 창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우리나라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을 봐도 우수한 인력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

유 원장은 “우수 인재가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떠올리는 지금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업이 취업보다 어려운 건데 생계형 창업만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산업 분야로 창업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문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창업 유인책을 쓸 수 있다. 창업을 할 때 시드머니를 제공하거나,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우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